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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업반 합쳐 운영…행정처분 감경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이 임의로 수업반을 합쳐서 운영했다고 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 |2015-03-31 13:04:17
• 인권위 “정신질환자 입원시키고, 요건 갖추면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 |2015-03-31 12:56:39
• 이상규 “정동영ㆍ김무성ㆍ문재인 거물급 정치인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인 정동영 전 통일... |2015-03-30 21:54:19
• 대구지법 조해현 법원장 등 판사들 소통ㆍ신뢰재판 ‘골목길투어’ 체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법원장, 수석부장 및 판사 23명은 30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치고 ‘대구골목길투어’ 제2코스(근대... |2015-03-30 19:37:04
• 공무원노조 등 공투본, 대타협기구 실무협의체 구성 결렬 입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대타협기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것과 관련, 공적연... |2015-03-30 18:48:55
• 변협 “변호사 법조윤리 강화…법률소비자 보호 위해 징계사례 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2015-03-30 18:38:12
• 울산지법, 변호사 아니면서 소송업무 대행 2억 받은 50대 회사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에 걸쳐 수고비 등 명목으로 2억원 넘게 받은 ... |2015-03-30 18:14:37
• 권익위,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의견 온라인 경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2015-03-30 17:42:09
• 경남경찰청, 경미한 형사범 처분 감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오는 10월말까지 7개월간 창원서부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2015-03-30 17:37:20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위원ㆍ모범수용자 진주실버터센터 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30일 모범수용자 9명과 교정협의회 배종구 부회장, 이재설 사무국장, 박지우... |2015-03-30 17:22:04
• 부산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부산사나이 프로젝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개그맨 윤형빈과 도전장 ucc로 화제를 모은 몸짱ㆍ얼짱 경찰... |2015-03-30 16:57:24
•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 시민사회단체, 인사청문회 간사 면담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0일 다시 한 번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들... |2015-03-30 16:47:53
• 황교안 장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 및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 |2015-03-30 16:33:50
• 부산금정경찰서, ‘검찰총장 명의’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보... |2015-03-30 16:32:45
• 공무원노조 전호일 “공무원연금, 박근혜 정부 혹 떼려다 붙여 가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국민대타협기구가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2015-03-30 16: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