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천지법, 오토바이 사고 환자 퇴원 후 사망…의사와 병원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토바이 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외견상 찰과상을 치료한 뒤 귀가시켜 결국 ... |2015-04-10 16:00:11
• 수원지법, 오백원 동전으로 장례식장 부조함 턴 절도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위장해 들어가 부조함에 들어있는 부조금 봉투를 훔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는 오백원 동전에 구멍... |2015-04-10 15:05:24
• 수원지법, 깨무는 버릇 고친다며 3세 어린이 팔 깨문 원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것에 주의를 주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3세 어린이의 팔을 깨무는 시늉을 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2015-04-10 14:32:34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판결’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 |2015-04-10 13:52:02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예방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9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예방했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 |2015-04-10 13:15:49
• 부산남부경찰서-ABC안과의원, 탈북민ㆍ다문화가정 의료지원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9일 오후 6시 부산남구청 대회의실에서 ABC안과의원(원장 배훈)과 탈북민, 다... |2015-04-10 12:32:01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부산고법 ‘캠퍼스 열린법정’ 첫 진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 사상 처음으로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 |2015-04-10 12:03:47
• 변협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않겠다는 약속 지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 |2015-04-10 11:33:13
• 서영교 여성위원장, 경남 무상급식 학부모대책위와 거창교도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신임 서영교 전국여성위원장 선출 후 첫 번째 지역 ... |2015-04-10 10:49:55
• 법무부 소속기관 3만 공무원, ‘동네식당’ 밥 먹고 골목상권 살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일부터 전국 259개 소속 기관과 함께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동네식당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법무부 소속 기관은 전국의 검찰청(64곳), 보호관찰기관(... |2015-04-10 10:37:46
• 권익위 “노동위,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이미 사업장이 폐업돼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시설 등이 모두 ... |2015-04-10 10:25:00
• 울산지법, 만취운전 후배 위해 위증한 선배 벌금 2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배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 |2015-04-09 23:50:47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인문도서 릴레이 선포식 참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8일 오후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이 주관하고 대구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 선포식에 참... |2015-04-09 22:55:35
• 창원지검, 공판송무부 경력검사 최우선 배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철호)는 수사 및 공판업무에서 뛰어난 경력검사를 최우선 배치, 공판 업무능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공판송무부에 이영림 부부장... |2015-04-09 22:42:58
• 법무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3월 30일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2015-04-09 22: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