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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전문가 자존심 짓밟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제도’를 폐지하려는 변리사업계와 이참에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자’는 변호사업계가 정면충... |2015-04-16 17:43:35
• 인권법학자 박찬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신원법’으로 풀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 |2015-04-16 17:08:49
• 국회 ‘세월호 선체 인양’ 결의안 압도적 통과…찬성 161명, 반대 2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이 결의안에는 특히 가족의 품으... |2015-04-16 16:00:55
• 서울변호사회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유감…원래 목적과 거리 멀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 |2015-04-16 15:36:48
• 인권위, 강원도교육청과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7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 교육청... |2015-04-16 15:18:20
• 공무원노조 “성완종 권력형 뇌물게이트 관련자 즉각 사퇴…특검 필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권력형 뇌물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팀만으로는 용두사미로 마무리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수”... |2015-04-16 15:11:31
• 인권위, 세월호 1주기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 책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애도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하는... |2015-04-16 14:56:08
• 창원지법-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15일 전국 법원 중 2번째로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 |2015-04-16 11:31:47
• 제주지법, 손으로 5세 아린이 뒤통수 한 번 때렸다면 처벌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보닛을 친 5세 아이의 뒤통수를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1월 제주시 한 도로상에서 차량을 후진하는데 갑자기 아이들... |2015-04-16 11:02:25
• 울산지법, 검찰수사 무마 명목 돈 챙긴 업체 대표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실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없으면서도 수사선상에 있는 지인에게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챙긴 남성에게... |2015-04-16 09:30:29
• 부산지법, 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부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 안했다면 보... |2015-04-16 09:24:51
• 부산지법 “1일 명예 민원실장에 도전하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사회단체, 기업인, 교육기관, 일반 시민(20세이상) 등 외부인사를 ‘1일 명예... |2015-04-16 09:20:27
• 진주교도소, 경남지방경기대회서 수용자 2명 금메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경상남도 지방... |2015-04-16 09:16:40
• 대구지검, 검사의 전문성 강화 ‘대구 검찰 아카데미’ 발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검사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인 ‘대구검찰 아카데미’를 발족했다.15일 대구지검 신관 7층 회의실에서 그 첫 번째 행사로 ‘금융ㆍ증권ㆍ... |2015-04-16 09:13:19
• 서울동부지검, 3억횡령 한수원 전 노조간부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3억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한국수력원자력 前 노조간부 A씨(5... |2015-04-16 09: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