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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원주사보 승진 김종숙 등 4명 임명장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3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법원주사보로 승진한 김종숙 외 3명에게 임...
|2015-04-20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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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스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심ㆍ2심 판결 결과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차로를 위반한 버스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출동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후 벌어진 민사사건에서 1...
|2015-04-20 1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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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검사 “상고법원 보다 대법관 3명 증원”…대법원에 뼈아픈 충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판사 출신...
|2015-04-20 18:37:42
- 교정위원 첫 전국대회…황교안 장관 “재범률 저감에 큰 역할” [로이슈=손동욱 기자] 수형자 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전국의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회정착에 성공한 출소자들도 함께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출발의 의지... |2015-04-20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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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고법원은 인사권 대법원장 줄 세우기…고위직 법관자리 늘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상고법원 설치가 인사권을 갖고...
|2015-04-20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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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흔들기…이완구 해임건의안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23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며 “‘총리 해임건의안...
|2015-04-20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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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거짓말 총리 이완구, 해임건의안 제출 전에 자진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착수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015-04-20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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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충돌…민변 “강경진압 위헌ㆍ위법” vs 경찰 “불법ㆍ폭력 사법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경찰의 강...
|2015-04-20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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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이완구 사퇴 골든타임 지났다, 이제 해임 골든타임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20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사퇴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버렸다. 이제 해임을 위한 골든...
|2015-04-20 14: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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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강제집행 임대인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른 50대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대인이 음식점 집기류들을 강제 집행하는 것에 격분해 자동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
|2015-04-20 1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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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 국민이 더는 못 기다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국민들이 더는 사퇴를 기다릴 수 없다”며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
|2015-04-20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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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에 “대법원 청부입법, 상고법원 설치” 강력 반대 의견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개정안에 대해...
|2015-04-20 1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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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완구 해임건의안 불가피…‘박근혜 정권 부정부패게이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부정부패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며...
|2015-04-20 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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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후보 “‘박근혜 정권 심판’과 ‘야권 단결’ 위해”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이상규 전 국회의원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했다.이상규 전 의원은 20일 국회...
|2015-04-20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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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선편 우편물 국산 면세담배 밀수범 개청 이래 첫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국산 면세담배 에쎄 1000여갑(한화 450만원)을 국제 우편화물로 위장해 국...
|2015-04-20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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