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사법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대법원장에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라고 할 수 있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실심 충실화 사법제... |2015-05-10 15:25:21
• 대법원 “종교단체(교회) 내부 사항은 법원의 재판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인이 투표가 아닌 박수를 통해 장로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2015-05-09 18:08:50
• 대법원 “회사 숙소서 자다가 화재로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일요일에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될까. 안 될까... |2015-05-09 16:27:34
• “5월 11일 에버노트 특강 들으러 부산법원으로 오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5월 11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혁신의 도구인 에버노트 기초부터 활용까지의 특강... |2015-05-09 14:57:20
• 울산지법, 가정 오수관설치 안전조치 안해 근로자 사망 현장책임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가정 오수관 설치를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 |2015-05-09 14:22:17
• 울산지법, 화물차 포장탑 등 제작 무등록 정비업자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무등록으로 화물차 포장탑 등 자동차정비업을 한 업자들과 이를 알면서도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교부... |2015-05-09 12:58:16
• 경찰관이 신변 비관해 바다에 투신해 익사 직전 시민 극적 구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는 지난 7일 밤 11시경 수심 7-8m가량의 바다에 투신, 익사직전의 60대 남성 K씨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마산지구대 정태훈 경위가... |2015-05-09 12:07:42
• [기고]부산수영구선관위 이용미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아십니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그 어느 달보다 특별한 의... |2015-05-09 11:42:44
• 울산구치소, 문수중학교 학생 초청 직업체험 기회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8일 문수중학교 학생 27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및 교정공무원의 직업체험의 기... |2015-05-09 11:36:50
• 대구고법, ‘대국민 민원만족도 향상’ 민원개선위원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지난 7일 오후 3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상... |2015-05-09 11:23:29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시험은 허울…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올해 초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2015-05-09 10:46:59
• 민변 “국회 정개특위, 시민 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30일 의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2015-05-09 10:03:31
• 법무부,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에게 ‘멘티-멘토’ 지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새터민ㆍ이민배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 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들... |2015-05-09 09:35:33
• 법원도서관과 서울변호사회 법률정보 공유 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법원도서관과 서울... |2015-05-09 09:08:08
• 천주교인권위 “일반교통방해죄 무리한 적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의 무리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서울까지 열린 생명평화대행진 관련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 |2015-05-08 21: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