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황교안 총리, 민변 무고 고소 환영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황교안 국무총리에 단단히 뿔났다.먼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 |2015-06-24 17:57:45
• 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 공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5-06-24 17:34:13
• 대법원 “5.24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기업 손실 입어도 국가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더라도 국가... |2015-06-24 16:33:59
• 부산지검, 낙동강 살리기 하도급 비리 4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는 4대강 정비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부... |2015-06-24 16:10:13
• 대구지법, 배우자와 별거 상태서 남자와 동거 “사실혼관계 배우자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다 제3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 |2015-06-24 15:45:03
• 서울변호사회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교원 처우 보장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원들의 순직인정 신청과 관련, 고인들의 ... |2015-06-24 15:33:33
• 권익위, 영동고속도로 용인 구성지점 교통소음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과 지방도인 석성로 개설로 인해 교통소음 불편을 겪어온 용인시 구성동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06-24 15:17:21
• 울산지법, 계모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방임 친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40대 계모가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서현이 사건’에서 학대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 |2015-06-24 13:24:01
• 법무공단 대학생위원회, 출소자 자녀 학업지원 발대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회장 유영아)는 23일 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에서 ... |2015-06-24 13:08:08
•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7월 대구시청 민원실서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제 대구를 찾아갑니다.”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 |2015-06-24 11:04:15
• 울산지법,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혼숙 모텔업주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모텔운영자 A씨는 작년 10월 울산... |2015-06-24 10:59:08
•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에 박민식 국회의원 등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22일 2015년도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접수를 한 결과, 검사출신 2선의 박... |2015-06-23 19:44:47
•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부원장으로 재선임됐다.국제상... |2015-06-23 19:00:31
• 울산지검, 고교 축구 코치 사칭 6천만원 물품 편취 20대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19일 고교 축구부 코치를 사칭해 영세상점을 돌면서 작년 8... |2015-06-23 18:05:30
• 부산지법,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은 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2015-06-23 17: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