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구지법, 전자발찌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진 남성 징역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2시간 가까이 위치가 확인되지 않도록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015-07-02 13:02:00
• 대구지법, ‘성적 안 좋다’ 9세 친아들 상해 아버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친아버지로부터 상해를 당한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버지에... |2015-07-02 12:13:19
• 법원행정처, 외교부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획기적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과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7월 1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5-07-02 11:58:07
• 인권위,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차별 직권조사 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 차별이 있는 지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직... |2015-07-02 11:41:00
• 부산세관, 저가 태권도복 10배 부풀려 신용장 사기 7억 편취 업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중국산 저가 태권도복 등의 가격을 10배정도(2달러→ 20달러) 부풀려 수입신... |2015-07-02 11:24:22
• 부산경찰청- tvN ‘신분을 숨겨라’, 피서지 성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7월 1일 해수욕장 전면개장에 발맞춰 tvN월화드라마 ‘신분을 숨겨라’와 함께 피... |2015-07-02 10:50:45
• 울산지법, 술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 ‘업무상 과로 인정 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육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 |2015-07-02 10:25:43
• 진선미 “비리 경찰관 징계부가금 납부율 고작 20%…재산 압류 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받은 경찰에게 부과하는 경찰 징계부가금의 납부율이 지난 5년간 20.4%에 그친... |2015-07-02 09:11:10
• 변환봉 변호사 “방금 현직 판사,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법원 재판연구원과 변호사 활동 경력을 갖고 ‘경력법관’에 임용돼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 |2015-07-01 23:50:33
• 새정치연합, 박근혜 대통령 발언 선거법위반 선관위 유권해석 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 |2015-07-01 23:43:17
• 조국 교수 “내가 유승민이라면?…” 단계별 대응 전략 조언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승민, 잘 버티고 살아남아 ‘OECD 수준의 보수’의 씨앗이 되라”고 응원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에는 ... |2015-07-01 20:53:27
• 제주지법, 재결합 추진 전처와 성관계 남성에 ‘간통’ 위자료 기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처와 재결합을 추진하던 남성이 전처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상대로 ‘간통’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 |2015-07-01 19:56:50
• 울산지법 “여자아이들에게 ‘고추 보여 줄까’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로이슈=전용모 기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남자 고추 본 적 있냐”면서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희... |2015-07-01 19:07:26
• 진선미 “경찰청 보안사이버과 창설은 무차별 온라인 사찰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이 인터넷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 |2015-07-01 18:44:35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철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2015-07-01 18: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