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구지법, 법원장ㆍ법관ㆍ재판연구원 참여 법관워크숍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예비판사인 재판연구원(로클럭)... |2015-07-13 16:37:03
• 부산지검, 마약 판매ㆍ투약 혐의 조직폭력배 5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작년 1월 이후 지난 6월까지 마약판매ㆍ투약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2015-07-13 15:36:53
• 제주지법, 불법어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3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1억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엄단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 |2015-07-13 15:23:46
• 창원시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가입 결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서성태ㆍ김호균ㆍ배명갑)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창원시공무원노조에에 따르면 지난 9일 실시된 전국통합공무... |2015-07-13 14:56:35
• 박영선 “삼성물산 합병…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겨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한 결정에... |2015-07-13 14:38:20
• 대검 감찰본부, 노블레스 오블리주 상징 ‘칼레의 시민들과 청렴’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된 칼레의 ‘시민들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로댕의 ‘... |2015-07-13 14:27:22
• 서기호 “대통령 ‘경제인 특별사면’ 발언은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을 언급한 것과 관련... |2015-07-13 14:10:59
• 제주지법 “아들 사망보험금 수령한 아버지, 전처에 양육비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며 가정에 소홀히 하다가 이혼한 후에 친권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게, 법원은 엄마... |2015-07-13 13:58:18
• 창원지법, 감리업체 4천만원 뇌물ㆍ철거용역업체 5억 요구 재건축조합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사업의 소방ㆍ통신 감리업체 선정에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철거용역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 |2015-07-13 12:36:53
• 민변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 ISDS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민변 국... |2015-07-13 12:35:20
• 부산세관, 2조4천억원대 불법 환전 사범 등 91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조4000억원대 불법환전상, 의류수출업자, 운송 및 환치기브로커 등 91명이 2년간 끈질긴 세관의 단속망에 걸... |2015-07-13 12:05:15
• 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13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됐... |2015-07-13 12:01:01
• 권익위, 공익사업 보상금 3470만원 편취 농민과 공무원 검찰 송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포도나무를 재배해 오던 한 농민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 대상을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2015-07-13 11:13:34
• 인권위, 재단법인 동천과 장애인 인권증진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3일 장애차별 진정사건 및 장애정책 업무 등에 대한 상시 자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권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2015-07-13 11:07:54
• 변환봉 변호사 등 1052명, 대법원에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연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일(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 |2015-07-12 17: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