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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창학 부산북부서장, 할머니 3000만원 보이싱피싱 막은 은행직원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원창학) 24일 발빠른 대처와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만덕지점 직... |2015-07-24 15:34:08
• 권익위, 폐기물관리 위반 고의성 없고 사후 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 [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2015-07-24 15:24:45
•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타파 의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가 크게 술렁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형사사건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 |2015-07-24 15:09:36
• 부산지법, 나이크클럽 부킹녀 졸피뎀 투약 강간상해 남성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졸피뎀을 사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 |2015-07-24 14:48:15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3일 총회를 열어 제5대 신영호 이사장에 이어 제6대 이사장으로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07-24 14:01:41
• [판사이야기] 정현수 울산지법 판사 ‘2015년 우리들’ [로이슈] 울산지방법원 월간소식지 반구대 7월호 판사이야기 코너에 실린 정현수 판사의 ‘2015년 우리들’을 울산지법 공보관을 통한 정현수 판사의 ... |2015-07-24 12:31:30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전 성... |2015-07-24 12:19:48
• 울산지법, 67억 편취 카드선결제 유사수신업자 징역 5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카드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7억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법원이 중... |2015-07-24 11:50:59
• 신경민, 군 장병 자살 예방 대책…국방개혁법률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2015-07-24 08:21:07
• 공무원노조 “정부가 치졸한 간섭 지방자치 훼손…예산편성기준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중남)는 23일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해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준’을 즉시 철회하... |2015-07-24 08:02:05
• 법무부,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147명 신규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공익법무관 147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 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무사관후보 자원의 증가로 공익법무관 총원이 작년 동기... |2015-07-23 22:27:55
• 선관위 선거연수원, ‘제6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6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8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5-07-23 22:14:09
• 권익위, 군사시설물 상업광고 부당 이용 관행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군사시설가림간판(옥외광고판)의 상업용 광고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오로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국방부에 제... |2015-07-23 21:57:17
• 권익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유통기한이 지... |2015-07-23 21:51:26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예술법원 조성 최예원 작가 감사패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5일 법원장실(1401호)에서 부산법원에 미술품을 대여해 부산법원을 예술법원으로 조성하는... |2015-07-23 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