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20%→15%로 낮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법무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 |2015-08-06 11:46:57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울산구치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5일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이윤희)로부터 생수 2100병을 기부 받... |2015-08-06 11:41:14
• 박영선 열풍, 8일 광주 영풍문고서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 저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열풍이 빛고을 광주로 향한다. 서울에서의 사인회 열풍을 등에 업고, 오는 8일 오후 3시... |2015-08-06 11:09:21
•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초청 대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한 중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미국 연방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김소영 대법관의 초청으로 대담회를... |2015-08-06 10:55:41
• 부산지검 “수사 및 재판 ‘거짓말’…사법질서 저해사범 반드시 처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15-08-06 10:52:00
• 행심위, 전공명에 ‘심리’ 없다고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제한은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학원의 전공 명칭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 |2015-08-06 10:34:33
• 행심위 “고용환경 개선해 직원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임차한 건물을 증축해 고용환경을 개선한 결과 실제 근로자수가 늘었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2015-08-06 10:27:10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 뿌리 깊은 순혈주의…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위법관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 |2015-08-05 22:37:10
• 인권위 “가족에 체포사실 통지 시 전과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 |2015-08-05 22:09:37
• 야당 법사위원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추천 요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야당 위원들은 5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3명은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2015-08-05 19:18:38
• 권익위, 국내여행 불만 사항…주차비ㆍ택시비ㆍ숙박비 등 요금문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여행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만 사항은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 |2015-08-05 18:53:27
• 진선미 의원, ‘어린이 스스로 만드는 법안 1호’ 대표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들의 논의기구인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교... |2015-08-05 18:18:04
• 민변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 |2015-08-05 17:59:18
• 대법원, 국제결혼 한달 만에 배우자 가출했다고 ‘혼인무효’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을 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혼인... |2015-08-05 17:21:58
• 민변, 대법원 판례 평석 다룬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최근 ‘2014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이번 노동판례... |2015-08-05 16: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