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개선안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2015-08-07 10:16:30
• 대법원,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방한…최고위급 사법교류 기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미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대법... |2015-08-07 09:49:39
• 권익위,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5-08-07 09:39:34
• 민변 “상고법원은 법관순혈주의 가속화…대법원이 상왕 권한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공개추천을 시행한 대법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2015-08-06 21:44:24
• 의정부지법 “중고차 ‘침수’ 속여 팔았다면 매매대금 전액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 |2015-08-06 21:03:30
• 법무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에 기부물품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6일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본부 직원들이 손수 모은 기부물품을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에 전... |2015-08-06 20:37:57
• 공무원노조 “대통령 담화문은 공직사회의 민영화 책동에 불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은 공직사회의 민영화 책동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한 박... |2015-08-06 20:28:40
•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세금 25억 체납 출국금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원의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2015-08-06 17:01:04
• 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 [로이슈=전용모 기자]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월 6일~ 10월 1일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올해에도 남 모르는 곳에서 공익과 인권을... |2015-08-06 15:51:28
•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후임 대법관에 이기택 법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2015-08-06 15:38:22
• 대구지법, 성매매 수단 ‘선불금’ 채무지급 의무 없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의 유인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2015-08-06 15:12:04
• 서기호 “이명박ㆍ박근혜 ‘최태원 SK회장 또 특별사면? 재벌 특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재벌 총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은 대한민국에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2015-08-06 15:02:42
• 경남변호사회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추천 반려하고 재심사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6일 본회 소속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015-08-06 14:18:44
• 김정범 변호사 “경제인 특별사면, 대통령 취임선서와 맞는지 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6일 경제인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취임식에... |2015-08-06 13:49:40
• 창원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3일~5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도배사를 투입, 경남 함안군ㆍ의령... |2015-08-06 1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