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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하도급업체 일방적 신고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 |2015-08-12 11:45:11
• 울산지법, 성관계 중 여성 4명 신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4명의 여성과 관계를 갖던 중 휴대폰으로 8차례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 |2015-08-12 11:03:19
•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11일 울산구치소 강당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9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 |2015-08-11 20:00:24
• 부산지법, 병원 응급실서 욕설 행패 부린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 |2015-08-11 19:20:03
• 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일괄 20년 관리는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20년간 정보를 보존... |2015-08-11 18:54:59
• 헌법재판소, 광복절 전일(14일) 임시 휴무…사건접수는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임시 휴무한다. 다만 사건접수는 헌재 당직실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헌법재... |2015-08-11 18:21:11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긴스버그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면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배석한 가운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미... |2015-08-11 18:11:19
• 변협, 여상규 의원과 ‘변호사자격자만 국가소송 수행’ 법률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손잡고 변호사 자격자만 국가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08-11 15:27:34
• 20년 전 폐광됐어도 단체사진 등 근무 확인되면 진폐위로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광산에서 실제 광부로 근무했지만, 20여 년 전 광산이 폐업돼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 |2015-08-11 14:40:37
• 신동빈 “롯데는 한국 기업…개혁과 혁신 통해 거듭나겠다” 대국민 사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롯데로 거듭나겠”며 대국민 사과했다.특히 롯데는 대한민국 우리 기업임을 강조했다. 아울... |2015-08-11 14:29:48
• 대구지법, 제3회 모의재판 솔로몬동아리ㆍJUSTICE 형사팀 최우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10일 대구ㆍ경북지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2015-08-11 12:54:55
• 이재명 “대권 도전? 어불성설, 지금은 성남시장 역할 중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대권 도전설에 대해 “(아직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밝혔다.이재명 시장은 1... |2015-08-11 12:06:47
•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견학 실시 [로이슈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제정을 기념해 견학 일정상 어려웠던 개인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1... |2015-08-11 11:52:18
• 세계적 로펌(법무법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 서울사무소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세계적인 로펌(법무법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White & Case)’가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화이트 앤드 케이스는 올해로 설립 115주년을 맞는 전통과 역... |2015-08-11 11:37:10
• 부산지법, 공항경찰대 범죄수배자 검거 못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며 범죄수배자를 입국 시 검거하지 못한 경찰 간부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 |2015-08-11 1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