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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보호관찰소, 8ㆍ15지역축제 사회봉사대상자 행사도우미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15일 강서구 대저1동 주민센터가 주관하는 ‘제19회 어울림 한마당 축... |2015-08-15 14:48:58
• 대법원, 김양호 삼척시장 ‘원자력발전소’ 유세발언 선거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양호 삼척시장이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당시 시장이었던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 |2015-08-15 10:17:49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새정치 홈페이지에 사법시험 존치 도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사법시험(사시)을 준비하... |2015-08-14 23:01:34
• 대구지검 상주지청,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로 인한 다툼으로 지난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에 살충... |2015-08-14 19:43:44
• 조국 “이혜훈, 장관자리커녕 총선 공천도 어렵지만 멀리 봐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에 대해 비판한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해 “장... |2015-08-14 18:23:30
• 시민사회단체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은 대통령 비판 방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방... |2015-08-14 17:35:25
• 대구지법, 25일 보복상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사건(2015고합21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사안으로 8월 25일 오후 1시 제11호 법정에... |2015-08-14 14:10:56
• 대구지법, 본인 회사 명의 대출금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횡령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2015-08-14 13:46:37
• 제주지법 “일본서 출생했어도, 한국서 살면 건강보험료 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에서 출생했더라도, 국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쉽... |2015-08-14 13:41:48
• 1ㆍ2심 “박진영(JYP) 저작권침해 인정”…대법원 “섬데이 표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과 2심은 작곡가 겸 음반제작자인 박진영(JYP)씨가 작곡해 KBS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된 가수 아이유의 ‘섬데이(Somed... |2015-08-14 13:04:46
• 제주지법, 노모 지팡이 부러뜨리는 등 행패 부린 아들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반복된 폭력행사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3주 만에 또 집에서 전화와 액자를 부... |2015-08-14 11:44:02
• 부산 금정경찰서, 12개 유관기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MOU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13일 유관기관, 협력단체, 사회단체, 의료기관 등 12곳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 |2015-08-14 11:34:50
• 선관위, 10ㆍ28 재ㆍ보궐선거 경남 고성군수 1곳 등 24곳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경남 고성군수 1곳, 서울 영등포구 등 광역의회의원 9곳, 서울 양천구 등 기초의회의원 14곳으로 확정... |2015-08-14 11:13:24
• 부산 남부경찰서 “지금 어데 보고 있노? 몰카촬영 NO”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기자] 부산 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13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홍보대사 배우 고인범 등 30여명과 함께 피서객을 ... |2015-08-14 10:29:54
• 창원지법, 노래주점 술값 57만원 무전취식 남성 징역 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술값 등 5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소재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마치 술값을... |2015-08-14 10: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