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한철 헌재소장, 방콕 한국전 참전용사마을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2일 방콕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을 방문,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및 오찬을 주최하고 대한민국... |2015-08-27 18:31:10
• 박영선, 새누리당에 국회 재벌개혁특위 구성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7일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지... |2015-08-27 17:28:25
• 대법원, 병역법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적... |2015-08-27 17:13:04
• 대법원,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김우주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가수 김우주(30)씨는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2015-08-27 15:25:17
• 법무부, 국민 눈높이 맞게 법률용어 바꾸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8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2015-08-27 14:51:40
• 헌재 심판대 사법시험…고시생들 “사시 존치시켜 달라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에서 이제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다.‘사법시험 존치를... |2015-08-27 14:36:03
• 대법원 “도라산역 벽화 국가 소유라도, 일방 철거는 미술가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미술가에게 의뢰해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통일염원을 상징하는 그린 벽화를 3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 |2015-08-27 13:17:40
• 박영선 “이명박ㆍ박근혜 노골적 친 재벌정책…재벌개혁 더는 못 늦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이 팔을 걷고 재벌개혁에 관한 본격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 |2015-08-27 11:58:24
• 울산지법, 사우나 여탕 고객 알몸 촬영한 세신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우나 여탕에서 안마를 받기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고객을 촬영한 세신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2015-08-27 11:39:03
• 부산진경찰서, 음주사망 교통사고 내고도 차 안에서 잠 잔 운전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 지난 24일 오전 2시50분경 부산진구 양정동 모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2015-08-27 11:12:47
• 권익위 “건설업체 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 적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2015-08-27 10:34:28
• 인권위 “성인 환자에 기저귀 착용, 용변모습 CCTV 노출은 인권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광역시 B시립정신병원에 대해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에 대해 수치심... |2015-08-27 10:20:35
• 창원지법-KNN, ‘따뜻한 법 이야기' 캠페인 실시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26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부... |2015-08-27 10:12:42
• 법조인들 “대통령은 ‘총선 필승’ 논란 정종섭 장관 ‘파면’ 경질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에 대해 펄쩍 뛰었다.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 |2015-08-27 10:07:25
• 울산지법, 13세미만 여아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13세 미만인 여아를 장기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친분이 있던 ... |2015-08-27 09: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