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김진태 “법원, 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실형 낮고, 집행유예 높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공무원 범죄의 실형률이 20.4%로 5대 범죄 중 가장 낮다”며 “공무원... |2015-09-04 11:30:14
• 김진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보다…판례 전자공개 0.29% 불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0.29%에 불... |2015-09-04 11:08:16
• 부산지법, 폭행하고도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 재소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재소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 |2015-09-04 10:36:15
• 울산지법, 13세미만 아동 유사성행위ㆍ여성들 추행 30대 징역 7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13세미만 아동을 유사성행위를 하고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상해까지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 |2015-09-04 10:15:01
• 경남지방변호사회, 창립 32주년 ‘9월 무료법률 상담’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창립 32주년을 맞아 9월을 ‘무료법률상담의 달’로 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황석보 회장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32주년을 맞이하기까... |2015-09-03 22:01:12
• 대법원 “경유값 담합 벌금…SK 1억5천, GS칼텍스 1억, 오일뱅크 7천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정유업계 3사인 에스케이(SK), 지에스칼텍스(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경유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 |2015-09-03 20:26:25
• 서영교 “군대 폭행ㆍ가혹행위 하루 2.2건 불기소 61%…실형 1.4% 불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014년 4월 28사단에서 윤 일병이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등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행ㆍ가혹행위가 사회... |2015-09-03 19:37:32
• 박영선 의원, 무료 와이파이존 ‘구로’ 전역 확대 토론회 성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무료 와이파이존 구로 전역 확대를 위한 토론회... |2015-09-03 19:17:32
• 법무부,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250명 규모 교정교화 프로그램 다양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일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 교정 ... |2015-09-03 19:02:44
• 전주지법 “경찰이 차량조회로 교통사고 가해자 알고 있다면 ‘자진신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이미 차량 조회 등 조사를 통해 사고 야기자임을 확인... |2015-09-03 17:03:17
• 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 |2015-09-03 16:17:25
• 안철수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대폭 후퇴…복지철학 민낯”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의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 |2015-09-03 15:32:19
• 대법원 홈페이지 상고심 심리단계 정보 제공…판결 지연사유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9월 4일(금)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개시... |2015-09-03 15:20:08
• 진선미 “경찰민원 고객만족도 85.6점으로 최근 3년 중 최저”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상반기 경찰민원 고객만족도가 85.6점으로 최근 3년 중 최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 |2015-09-03 12:49:09
•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연고관계 대법원 사건 자제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일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2015-09-03 12: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