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조인 572명 “김태원 아들 채용특혜 로스쿨 음서제 의혹 밝힐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김태원 의원의 아들 변호사의 정부법무공단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근거가 없거... |2015-09-04 16:46:06
• ‘사법시험’ 유지해야 61.3% vs 폐지해야 20.2%…3배 차이 [로이슈] 국민 10명중 6명은 ‘사법고시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를 ... |2015-09-04 16:43:00
• 김진태 “재판관들 휴가 잦아 심판지연”…헌법재판소 반박 들어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2015-09-04 16:20:25
• 대구지법,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1차공판준비기일 16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경북 상주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9월... |2015-09-04 15:58:55
• 국회 “공적연금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7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적연금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공적연금강화와... |2015-09-04 15:54:18
• 이성보 권익위원장, 화성시 매송고색로 집단민원 현장조정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2015-09-04 15:42:27
• 법무부 “대전지검, 도주 중 성범죄 치료감호소 수용자 구속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지난 8월 9일 외부병원 입원 중 도주해 재차 성범죄를 범한 치료감호소 수용자 김OO을 금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 |2015-09-04 15:36:22
• 서영교 “공무원범죄 기소율 4% 불과…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는 매년 줄지 않고 꾸준한 반면, 기소는 100명 중 4명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2015-09-04 14:58:41
• 표현의 자유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통제인가? 진흥인가?”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유승희 위원장)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NCCK언론위원회)와 ... |2015-09-04 14:50:13
• 문재인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수사,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 들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로 이미 끝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을 MBC가 다시... |2015-09-04 14:39:25
• 부산지검 동부지청, 44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중국 대련시에 사무실을 두고 2013년 10월~2015년 7월 판돈 규... |2015-09-04 13:46:41
• 김진태 “판결문 전자공개 0.29%” vs 대법원 “확정판결문 99%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판결문) 전자공개 비율이 0.29%에 불... |2015-09-04 12:08:51
• 김진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 10년 새 3배…검찰 기소율은 감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으나, ... |2015-09-04 11:53:09
• 진선미 “국민안전처, 의용소방대 예산으로 화분 갈고 방석 구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안전처가 의용소방대 활성화비 명목의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 화분갈이, 국장 집무실 방석 구입비 등 부서 운영 경비로 전용... |2015-09-04 11:41:37
• [기고]부산기장서 박병환 경감, 집회ㆍ시위 문화 “놀이터 시소처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헌법 제 2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국민의 집회ㆍ시위... |2015-09-04 11: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