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사법주권 회복한 첫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5년 9월 13일 최초로 시행될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오는 11일(금) 대법원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 |2015-09-09 11:56:28
• 대법원 “재판장ㆍ배석판사 서명날인 누락된 1인 법관 판결문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법관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고, 판결문에 나머지 법관이 서명날인 할 수 없었던 이... |2015-09-09 11:36:34
• 서기호 “성폭력사건ㆍ재범률 증가, 검찰 기소유예 온정주의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9일 “성폭력사건과 재범률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 |2015-09-09 10:54:11
• 재벌개혁특위 “총수 증인채택 거부, 새누리당은 재벌 비호당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은 9일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재벌비호당인가? 새누리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성토했... |2015-09-09 10:42:11
• 권익위 “모기업이 자회사 실질적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ㆍ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 |2015-09-09 10:23:04
• 김진태 “감사원 퇴직공무원들 금융권 등 재취업…정경유착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살펴... |2015-09-09 08:29:10
• 김진태 “마약사범 38.7%가 재범, 엄벌 필요…성매매사범은 10.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을 분석해 본 결과 마약류 전체 범죄 접수 건수 4만... |2015-09-09 08:18:59
• 부산경찰청, ‘장롱면허 벗어나자’ 등 불법 운전면허교육 73건 단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8일 운전면허교육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간소화된 운전면... |2015-09-09 08:02:07
• 검찰, 윤후덕 의원 ‘변호사 딸’ 취업 청탁 뇌물죄 고발 사건 배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변호사 딸에 대한 대기업 취업 청탁 뇌물죄로 고발당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유후덕... |2015-09-08 23:12:55
• 대법원, 여대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판사’ 사표 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8일 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OO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대법원은 이날 유OO ... |2015-09-08 22:40:58
• 공무원노조 “공무원 임금 인상률 3%, 배신감 넘어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8일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2015-09-08 17:45:46
• 이윤석 “담합했던 대형건설사들, 수자원공사에 4대강 등 1045억원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등 공사와 관련해 대형건설사들로부터 현재 1045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밝혀... |2015-09-08 17:26:53
• 과태료 체납자 부담완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 |2015-09-08 17:11:41
• 울산지법, 과태료 체납에 차량번호판 영치되자 위조해 탄 4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과태료 체납으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2015-09-08 15:35:44
•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출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연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법제연구원’을 출범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 |2015-09-08 15: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