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재명 성남시장, 18일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이재명... |2015-09-17 18:02:00
• 울산지법, 시낭송 스토리 극 ‘아리랑은 그렇게 흘렀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6일 오후 3시 법원... |2015-09-17 17:44:17
• 로스쿨협의회, 18~19일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를 18일~19일... |2015-09-17 17:43:17
• 부산가정법원, 마술사와 함께 대안학교 국제금융고 깜짝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16일 ‘비행청소년들의 대부’인 천종호 부장판사, 마술사 김대영 씨 등과 함께 부산... |2015-09-17 17:35:42
• 법무부, 원격진료 교정기관 30곳 확대…부산ㆍ원주ㆍ해남교도소 추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외부병원 전문의사가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수형자들을 진료하는 원격진료 교정기관이 9월 16일부터 부산교도소ㆍ원주교도소ㆍ... |2015-09-17 17:34:00
• 공무원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등 10대 과제 쟁취 총력투쟁 선포대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10대 과제 쟁취! 전국공무... |2015-09-17 17:23:29
• 부산지법, ‘자수’ 허위신고 7회 경찰 출동…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7차례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했다.부... |2015-09-17 16:51:22
• 전해철 “특별감찰관법이 정한 감찰팀 인력…절반 수준 축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 |2015-09-17 16:34:26
• 박지원 “대통령 동생(박지만)이 검찰 협박 받는데 특별감찰관 뭐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제일 안 지키는 것이... |2015-09-17 16:00:47
• 노철래ㆍ전해철 “청산 못한 법령 속 일제 법률용어 빨리 개선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광복 이후 70년 동안 정부와 사회각계는 다양한 일제 청산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 청산 속도... |2015-09-17 15:19:15
• 민변 “법무부 거부에, 국세청에 만수르 석유회사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 |2015-09-17 14:53:35
• 서기호 “법제처, 국민 혈세로 직원 경조사 여비 지급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09-17 14:40:16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성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6일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법... |2015-09-17 14:23:04
• 김진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서 강의하고, 강사료 법제처가 지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 |2015-09-17 13:48:25
• 변협 “대법원은 국민혈세 낭비하는 위헌 상고법원 선전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상고법원은 위헌적 제도”라며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모습은 현재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상고법원 선전을 중단하라... |2015-09-17 13: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