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본지 신종철 대표기자, MBC PD수첩 ‘돈과 法’ 방송 출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로이슈 신종철 대표기자가 지난 9월 15일 방송된 에 출연했습니다.이날 PD수첩은 을 주제로 재벌들의 전략적 변호사 선임 등 “... |2015-09-22 10:10:16
•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10ㆍ28 재보선 후보 4명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이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부산 광역ㆍ기초의원 재ㆍ보궐 선거 후보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부산시당은 21일 오전 제18차 운영위... |2015-09-22 10:03:06
• 창원보호관찰소, 무면허운전 출석 수강대상자 긴급구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21일 무면허운전으로 출석한 수강명령 대상자 A씨(35)를 긴급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 |2015-09-22 09:53:03
• 울산구치소, 모범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추석을 앞두고 21일 대강당에서 모범수용자 34명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2015-09-22 09:28:35
• 울산지법, 애인 결별 요구에 유사성교 동영상 유포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이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촬영한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 |2015-09-22 08:36:48
• 대법원 “성추행 피해자에 합의금 줬다면, 별도 위자료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별도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 |2015-09-21 23:56:03
• 울산지법, 초등생 가출 유인해 함께 생활 회사원 실종아동법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성년자(여, 12세)를 가출하도록 유인해 4일간 함께 생활한 30대 회사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종아동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2015-09-21 19:54:37
• 법원도서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과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관장 Martin Lee)은 21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대한민국 ... |2015-09-21 19:14:51
• 이춘석ㆍ박지원 “군사법원 폐지론…합창의장은 아무도 심판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했다. 박지원... |2015-09-21 18:59:04
• 안철수에 반박 문재인 “한명숙 유죄 판결, 정치적 억울한 사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는 비록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 |2015-09-21 18:07:27
• 김현웅 법무부장관, 성희롱 예방 특별강사로 변신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강사로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장관이 성희롱 예방 강사로 나선 것은 역대 정부부처... |2015-09-21 17:29:45
• 부산지법, 통행로 침범한 타인 조경수 나뭇가지 자른 건 정당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행로를 침범한 타인의 나뭇가지를 조경가위로 자른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가시나무를... |2015-09-21 16:38:21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세계 전문가 서울로 모인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5 조직위원회(위원장 배경율 교수)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5(International... |2015-09-21 16:07:22
• 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병무청 설문은 오해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이른바 종교적ㆍ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 복무... |2015-09-21 15:57:44
• 서기호 “군 성범죄, 3년간 2.8배…성문란행위, 간부가 병사보다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1일 “매년 국방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군 성범... |2015-09-21 14: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