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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검사평가제’ 변호사들 압도적 찬성 왜?…“검찰 독주 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힘입어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 |2015-10-21 11:41:55
• 변협, 사법사상 최초 변호사가 평가하는 ‘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먼저 “검사는 공... |2015-10-21 10:44:59
• 김주현 법무부차관, 국제형사재판소 예방해 국제 사법협력 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10월 19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실비아 알레한드라 페르난데스 소장(사진1), 헤... |2015-10-21 10:19:27
• 권익위 “행정대집행 사전 통지 안 했다면 소요비용 징수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이하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계고)하지 않았다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 |2015-10-21 10:11:29
• 인권위 “DNA 채취대상자 우편발송…검찰총장은 인권침해 방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디엔에이(DNA) 채취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의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 |2015-10-21 10:02:42
• 인천지법, 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존속상해치사 아들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0일 만에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에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2015-10-21 08:59:11
• “언론탄압 위헌적 인터넷신문 개정안 폐기…국회가 제동 걸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실... |2015-10-21 08:15:16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빈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0일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2015-10-20 19:55:46
• 부산지검, 동구 수정5동 ‘셉테드로 마을 밝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20일 오후 2시 동구 수정5동에서 ‘셉테드(CPTED) 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2015-10-20 19:26:23
• 부산경찰청, 제70주년 경찰의 날 ‘이색경찰관’ 소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이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이색경찰관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부산 사인맨’으로... |2015-10-20 18:44:50
• 경남변호사회, 형사사건 조언 11ㆍ12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5년 11ㆍ12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0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 |2015-10-20 18:00:38
• 진주교도소, 가정 해체 예방 ‘가족사랑 캠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9일 가장(家長)이나 자녀의 갑작스런 수용생활로 인한 가정 해체 및 배우자와의 ... |2015-10-20 17:54:03
• 조국 “새정치, 오픈프라이머리 요구 의원 명단 공개와 4가지 질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당내의 오픈프라이머리(OP) 요구와 관련해 공... |2015-10-20 17:19:52
• 인천지법, 10대 사촌처제 흥분제 먹여 성폭행하려던 형부 징역 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10대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 |2015-10-20 17:07:11
•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비공개 날치기 의결…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 44억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 |2015-10-20 16: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