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가정법원, “남편 과거 알면서 속였다” 시아버지에 위자료 청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이혼경력, 범죄전력 등을 모르고 결혼한 아내가 ‘시아버지가 이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 |2015-10-30 18:43:54
•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퇴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온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총장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대구대 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 |2015-10-30 18:00:55
• 제주지법, 몰래카메라로 여승객 104명 촬영 택시기사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2015-10-30 17:46:25
• 대법원, 앞치마 100개 약속과 90만원 음식값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선을 성공했던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 |2015-10-30 15:02:10
• 민변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 적임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한 것... |2015-10-30 14:17:24
• 민변 “유우성 간첩조작 책임자들…엄벌과 법적 책임 물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대법원은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잠입ㆍ탈출 등) 혐의 일체에 대해 ... |2015-10-30 12:18:55
•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조합원 97% 찬성해 공무원노조 가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석철)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 |2015-10-30 11:16:41
• 행심위 “보훈급여금, 법률 아닌 내부지침 적용해 지급정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훈급여금을 받는 시기’를 법률이 아닌 별도의 내부지침을 적용해 지급 정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5-10-30 11:10:05
• 박근혜 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에 김수남 대검 차장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기 검찰총장에 대구 출신 김수남(57)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정됐다.청와대 김연국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 |2015-10-30 10:44:31
• 대법원, 배우 류시원의 전처 법정 위증 유죄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류스타 류시원씨의 전처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에 따르면 탤런트와 가수로 활동... |2015-10-30 08:58:59
• 서기호 “대법원ㆍ법무부 등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시중노임단가 받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ㆍ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 |2015-10-29 21:37:52
• 임내현 의원, 옛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내년 예산 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월 28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소관 기관들의... |2015-10-29 21:04:03
• 참여연대 “김수남 대검 차장은 정치검찰, 검찰총장 후보 제청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며 “특히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는 정치검찰로,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해선 안 된다”고 반대... |2015-10-29 20:41:06
• 법제처,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박봉수)와 함께 지방자치 20주년 및... |2015-10-29 19:57:32
• 홍준표 경남지사 “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비겁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9일 “야당에서는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민주주의라고 프레임을 ... |2015-10-29 19: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