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제도 도입…치료감호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2월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동안 주... |2015-12-01 17:32:31
• 창간 11주년 축하 16 = 천정배ㆍ송호창 등 “법조 파수꾼…언론 평형수”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2015-12-01 16:35:59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양심을 개인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은 법관으로 하여금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2015-12-01 15:00:44
• 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 |2015-12-01 14:40:54
• 민변 “경찰 5일 집회 금지통고 위헌ㆍ위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경찰이 어제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가 신고... |2015-12-01 14:24:00
• 임내현, 취업준비생 눈물 닦아주는 ‘박카스 방지법’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일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채... |2015-12-01 14:10:17
• 창간 11주년 축하 15 = “법조계 개혁 목소리 전해줘 든든…고담준론”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2015-12-01 13:54:52
• 공무원노조 “검찰, 최경환ㆍ정종섭 무혐의…기소독점권 폐지 추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일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저울추가 망... |2015-12-01 13:22:51
• 권익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차단된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부... |2015-12-01 13:11:20
•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 |2015-12-01 12:06:37
• 부산지법, 중앙선 걸쳐 운전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 |2015-12-01 11:39:11
• 창간 11주년 축하 14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등 “신뢰받는 언론”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2015-12-01 11:24:48
• 창원지법,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11월 30일 청사 내 3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식... |2015-12-01 11:20:43
• 창간 11주년 축하 13 = 이재명 성남시장 “법과 정의, 진실 담아내길”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3]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창간 제11주년을 맞... |2015-12-01 11:16:20
• 창간 11주년 축하 12 = 헌법재판소 등 “성역 없는 보도 힘찬 격려”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2]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 |2015-12-01 1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