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원, 노모 존속상해치사 간질 아들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아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 |2015-12-21 13:06:35
• 법무부, 검찰간부 인사…김주현 대검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전보 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 대구지검장을 승진 발탁하는... |2015-12-21 12:42:33
• 사법시험 파행…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ㆍ집행정지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 1월 4일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재학생 등 응시대상자들이 21일 서울행... |2015-12-21 12:10:16
• 울산지법, 회사대표 배우자가 지급각서 연대보증했다면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지급각서에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12-21 11:59:10
• 중앙행심위, 물류관리사 출제 오류 인정…불합격 179명 추가 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179명이 추가 합격됐다.국... |2015-12-21 09:59:16
• 권익위,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앱’ 전면 개편해 이용 편의성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정부와 ... |2015-12-21 09:50:55
• 대법원,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직원 인출한 예금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인출한 은행 직원이나 친인척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2015-12-20 22:03:24
• 황우여 교육부장관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협의회 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 |2015-12-20 20:32:36
• 법무부, 2015년 보호직 ‘올해 교사상’ 및 ‘비전! 보호관찰인상’ 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18일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학생과 성인범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 등을 위해 헌신해 모범을 보인 소... |2015-12-20 19:30:34
• 박영선 의원, 2015년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국회의원은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 |2015-12-20 17:10:43
• 울산지법, “강원도 가서 살자” 거절 아내 소주병 상해 남편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거부한 아내를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 |2015-12-20 16:58:29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아킬레스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와 관련해 “사법시험은 약속대... |2015-12-20 16:57:13
• 홍준표 경남지사 "혼용무도? 혼자 고군분투 여성대통령 안쓰러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꼽은 것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2015-12-20 16:35:03
• 김한길 “문재인, 야권 총선 승리 위해 살신성인…제 고민도 깊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의원과 당명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 공동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표에게 “야권... |2015-12-20 14:44:16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0명 추가 위촉…23개 언어 난민 통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140명(17개 언어)의... |2015-12-20 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