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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혼란…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23일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
|2015-12-23 13:02:13
- 로스쿨 교수협의회 “사법시험 유예 백지화”…법무부와 변협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가 2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에 대한 제2차 성명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 ... |2015-12-23 1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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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1대 스마트-리더 김광용 전기팀장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해양경비안전정비창(창장 조용명)은 22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정비창 비전 실현에 공헌한 우수 직원을 선발하...
|2015-12-23 1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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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창원지법 부장판사, 국내 첫 선원법해설서 출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판사로서는 최초로 권창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대 법학박사)가 최근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
|2015-12-23 1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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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신청 거부는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보훈청이 유족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과 ...
|2015-12-23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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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도 일부 과실책임 손해액 50%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 명의인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과...
|2015-12-23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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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민원 핵심과 고충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 출신 성영훈 변호사가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
|2015-12-23 10:31:29
- 선관위 위탁선거,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 1월 12일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해 23일 발표했다.후보자등록은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받는다.이번 선거... |2015-12-23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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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경남경찰청장에 조현배 경찰청 정보국장 전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제27대 경남경찰청장(치안감)에 조현배(56) 경찰청 정보국장이 22일 전보됐다.조현배 경남경찰청장은 1960년생...
|2015-12-23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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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권한남용 이권 개입 심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15-12-23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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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4인은 사이비, 5인은 언론?…폐간 종용 언론 학살극”
[로이슈=신종철 기자]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21일 정부가 사이비언론을 퇴출시키겠다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5인 이상으로 규정한 신문...
|2015-12-22 2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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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국가가 인터넷언론 통제…5인 인터넷신문 퇴출 방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상시 고용인력 5인 이상으로 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언론 자...
|2015-12-22 2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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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시험 유예 철회…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2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
|2015-12-22 1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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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을 승진 발탁했다.차경환(46) 인권국장은 ...
|2015-12-22 1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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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영락애니아의 집’ 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찾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
|2015-12-22 1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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