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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교보건협회 지부장들 병원 운영ㆍ의료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한국학교보건협회가 임명한 지부장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01-18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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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 취해 식당 영업ㆍ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2016-01-18 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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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테러 위협 대응 사이버안전과 신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사이버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18일자로 사이버안전과를 신...
|2016-01-18 1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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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함평ㆍ영광(21일)…담양ㆍ순창(22) ‘이동신문고’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함평ㆍ담양군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2016-01-18 0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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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편법 없이 수임사건 0건…변협 업무 전념 위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변협회장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
|2016-01-18 09:30:14
- “오세훈ㆍ안대희 오만한 총선 출마…새누리당 거물급 알박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선 출마 선언을 했다”며 “부끄러움 모르는 새누리당 거물급들의 오만한 총선 출마선... |2016-01-17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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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대학원생 논문 인용 연구부정행위 교수 제재 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원생 석사학위논문의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고 기여부분이 별로 없는 자신의 처를 공동저자로 표시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
|2016-01-17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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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칠 효능 소비자 체험기 허위ㆍ과대광고 식품위생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칠나무’를 단순히 잘라서 판매하더라도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를 담은 소비자 체험기를 신...
|2016-01-17 15: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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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협력업체 납품비리 대기업 임원 로비 대학교수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비리건에 대해 대기업 측에 로비해 줄 것을 부탁받고 공모자들과 돈을 나누어 갖고 대기업 임원...
|2016-01-17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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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합작로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항의는 내정간섭”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4개국 외교사절은 대한민국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
|2016-01-17 1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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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전 대법관 “진짜 정치…박근혜 정부 성공 돕겠다” 마포 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대희 전 대법관이 17일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확정했다. 마포갑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
|2016-01-17 13: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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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ㆍ채형복 로스쿨 교수 “국제법학자들 ‘위안부 합의’ 공론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사자인 피해할머니들이 진노하며 거부함은 물론 제1야당 문재인 더불어...
|2016-01-16 1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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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 안 공터 천막 치고 확성기 구호 농성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해 회사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
|2016-01-16 1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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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신년을 맞아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
|2016-01-16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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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ㆍ박원순ㆍ안희정ㆍ조국ㆍ표창원 등 ‘신영복’ SNS 추모 물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너무나 애통하게 우리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
|2016-01-16 15: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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