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지검,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물 재래시장 등 도매상 4명 엄단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중국산 새우살 및 대합살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식자재 유통업... |2016-02-29 20:00:52
• 창원준법지원센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복한 첫걸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29일 2층 강당에서 무직, 비진학 보호관찰 청소년 60여명을 대상으로... |2016-02-29 19:31:37
•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의 가장 큰 고민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 는 29일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대구지방교정청(청장... |2016-02-29 19:17:07
• 부산가정법원,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 혼인신고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폭행으로 혼인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아내의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 |2016-02-29 19:04:38
• 창원지법, 40대 스토커 살인 혐의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회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40대 스토커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 |2016-02-29 18:26:29
• 재단법인 동천, 5회 공익ㆍ인권활동프로그램 공모전 최종보고대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6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제5회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2016-02-29 18:02:34
• 헌재, 비방 목적 타인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2016-02-29 16:37:14
• 헌재, ‘도로 외’ 장소 불문 음주운전 위반 처벌 도로교통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2016-02-29 15:45:58
• 하창우 변협회장 “테러방지법 사태 책임 통감…심려 끼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제출로 내부 반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 |2016-02-29 15:01:02
• 박주선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획정 의결 후, 필리버스터 재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9일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2016-02-29 14:10:20
• 박관우 변호사, 적정한 변호사 보수는? [로이슈] =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어, 여러 곳의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 |2016-02-29 13:47:11
• 경실련 “테러방지법 기본권 위협 악법 조항 없애고, 즉각 재협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고,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테러방... |2016-02-29 12:51:28
• 부산여성총연대 상임공동대표단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여성총연대 상임공동대표 5명은 28일 새누리당 중앙당을 방문해 “각 당은 여성에게 전략공천과 우선공천... |2016-02-29 12:44:35
•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은 무소불위 국정원이 국민 생활 사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9일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 |2016-02-29 12:27:14
• 민변 “필리버스터 선도 국회의원들 비례대표인데…축소 합의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 |2016-02-29 11: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