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막걸리’ 반공법에 징역살이 부부…42년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으로 체포돼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부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려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2016-03-14 11:02:46
•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9일 ‘2015 지평ㆍ두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2016-03-14 09:52:03
• 권익위, 비위 면직된 공직자 불법 재취업자 해임ㆍ고발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 등에... |2016-03-14 09:32:22
• 김성태 변호사, 이혼과 재혼 시의 상속문제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혼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만약 현재 ... |2016-03-14 09:26:19
• 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520명에 과태료 2억 6000만원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일을 30여 일 앞둔 현재 물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520여명, 2억6000여만 원이고,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13명... |2016-03-13 19:02:44
• 부산영도구선관위, 안내도우미 올케어 서비스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월13일)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안내도우미’가 올케어(All-Care)서비스를 제공... |2016-03-13 13:07:46
• 녹색당, 중앙선관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지난 11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녹색당이 내건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현수... |2016-03-13 12:18:25
• 법원, 시내버스 위협 승객 다치게 한 보복운전자 벌금 6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시비가 된 후 시내버스 앞쪽에서 급정차해 버스가 추돌하게 해 시내버스가 파손되고 승객들이 다치게 운전자에게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봐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03-12 18:06:17
• 민변 “모든 UN인권기구 한일정부 위안부 합의 심각한 우려 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모든 유엔(UN)인권기구는 작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03-12 17:29:56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맥라크린 캐나다 대법원장 면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버리 맥라크린(Beverley McLachlin) 캐나다 대법원장과 면담했다.비버... |2016-03-12 11:41:22
• 대법원, 아버지 존속상해치사ㆍ사체유기 ‘정신분열’ 아들 징역 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존속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 |2016-03-12 11:20:58
•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임용 ‘의혹’ 해명…의사 겸직자 지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 |2016-03-11 19:13:15
•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 74명 판사 임명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예정자 26명에... |2016-03-11 18:17:34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창원원외재판부 소통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를 방문, 원외재판부 법관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2016-03-11 17:54:15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김현웅 법무부장관 “재범률 획기적 개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창재 법무부차관,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안태근 검찰국장, 윤경... |2016-03-11 17: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