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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자문소 롭스 앤 그레이, 중국 비즈니스 관련 반부패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내 진출 1호, 외국법자문소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가 3월 17일 사내변호사 단체,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함께 미국 진출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관련 반부패 세미나’를 개... |2016-03-15 1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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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2016년 정기총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
위현량 기자|2016-03-15 12:04:19
-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측 80% 책임…손잡이 안 잡은 승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을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는 2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서... |2016-03-15 10:27:49
- 박태범 변호사,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 없는 지 알려주세요. ... |2016-03-15 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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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첫 여성 회장 탄생 정연순 변호사…감사에 한경수ㆍ고은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제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49세, 사법연수원 23...
|2016-03-15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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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최고 교양강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 개원 120주년 기념 최고 교양과정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Jump to S...
|2016-03-15 08: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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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2016-03-15 07:46:49
-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지자체장들 성명... ‘보육료 대납 지침 철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1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기도가 지난 2일 도내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육대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 |2016-03-15 0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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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각 정당시당대표, K-매니페스토 정책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국회의원 선거 30일을 앞둔 ...
|2016-03-14 16:10:15
- 부산수영구선관위, 교수 허위경력 게재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호식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수영구... |2016-03-14 15:22:07
- 경남경찰청,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설립 보조금 편취 대표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설립 보조금을 편취한 모 영농조합(법인양벌규정)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 |2016-03-14 1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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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복운전에 허위진술하게 한 5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10분간 보복운전을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
|2016-03-14 12:03:13
-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에서 특별한 입학식이 열린다.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 |2016-03-14 11:30:36
- 법무부, 아시아 14개국 모여 교정시설 님비 극복 방안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시아 14개 국가 교정기관 건축ㆍ설계 책임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교정시설 건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 교정시설 건축기술을 아시아 국가들... |2016-03-14 11:24:01
- 변협 ‘2015년도 인권보고서’…특집 메르스사태ㆍ잊혀질 권리 다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서른 번째 인권보고서인 ‘2015년 인권보고서[제30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국내의 각 인... |2016-03-1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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