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중앙행심위,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지만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2016-03-16 09:02:51
• 대법원, 공무원 “공사 포기” 직권남용…“고창군수 결재 있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위탁공사와 관련해 위법ㆍ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 |2016-03-16 08:50:05
• 권익위, 교육부에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약학대학 편입생 모집요강에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과 점수 산정방식이 공개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2016-03-16 08:04:54
•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ㆍ서기관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은 16일 부사이관 및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부이사관 승진▲교통도로민원과장 백승수▲환경문화심판과장 김응서▢ 서기관 승진▲감사담당관실 이희성▲... |2016-03-16 07:54:57
• 대법원,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클럽 66억 세금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중문골프클럽에 대해 제주도가 부과한 66억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 |2016-03-15 20:39:44
• 울산지법, 돈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운전교습 30대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광고를 보고 온 수강생 79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 운전교육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자동차운... |2016-03-15 20:34:46
• 법무부,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 대비 사이버안전 대책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5일 권익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서와 주요 소속기관 정보보호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사이... |2016-03-15 19:27:45
•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근절 전국 최초 학대전담경찰관 발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5일 전국 최초 학대전담경찰관(APO)발대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 |2016-03-15 19:05:09
•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전직 공기업 사장과 고위직 공무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고위직 의자를 지키며 눈치를 보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 |2016-03-15 18:10:36
• 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18일 상주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 |2016-03-15 18:02:40
• 법원, 주유 계량기 변조해 정량 속여 판 업자들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에서 주유 계량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 모방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2016-03-15 17:46:56
• 법원, 환자 사진 병원 홍보에 이용…초상권ㆍ인격권 침해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 |2016-03-15 16:44:53
• 선관위, 기초단체장 8곳 등 51곳 재ㆍ보궐선거 4월 13일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가 대구 달서구청장 등 8곳, 서울 강서구 등 광역의회의원 17곳, 서울 중구 등 ... |2016-03-15 16:25:33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활성화 위한 입장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7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회의... |2016-03-15 16:15:55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15일 신언중학교, 매곡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2016-03-15 13: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