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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우 변호사, 부가세 면세 위한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있나요... |2016-03-22 15:06:39
• 부산준법지원센터, 행복나눔농장 주민친화사업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21일 자체 행복나눔농장(2640㎡규모)에 감자를 심는 주민친화사업... |2016-03-22 12:35:55
• 부산연제구선관위, 준법선거 실천 결의대회 25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희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연제구의회의원재선거(다선거구) 후보자... |2016-03-22 12:17:00
• 부산지법, 약사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 빌려줬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사인 자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구 약사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 |2016-03-22 12:12:06
• 대법원, 불륜ㆍ혼외자 둔 유책배우자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륜관계 여성과 혼외자를 낳고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먼저 별거를 제안해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2016-03-22 09:52:39
• 중앙행심위 “법정기간 초과해 부과된 노동위 이행강제금 무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정기간 2년을 초과해 부과된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2016-03-22 08:45:53
• 인권위, 경찰의 헌재 앞 기자회견 밀착 방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앞뒤로 밀착 방어한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016-03-22 08:37:54
•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검사 출신 정상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1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鄭祥煥)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신임 정상환(52) 상임... |2016-03-22 08:22:19
• 대구지법, 동급생 테이프로 묶고 마구 때린 대학생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교 기숙사에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동급생의 입을 막고 테이프로 묶어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 |2016-03-21 21:40:59
• 조국 교수 “법정관리인에서 대표이사 된 김종인 호통만 치지 말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대표에게 “당원과 지지자는 ‘훈육’(訓育)이나 ‘훈도’(訓導)의 대상... |2016-03-21 20:02:00
• 부산시선관위, 과열ㆍ혼탁 예상지역 특별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돈 선거’ 신고ㆍ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과열ㆍ... |2016-03-21 18:44:50
• 부산동구선관위 이석준 주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따뜻한 완연한 봄날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도시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온 가족... |2016-03-21 18:33:08
• 대구고법, 이상훈 강사 초청해 법원직원 300명 친절 서비스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교보생명 다윈 서비스센터 이상훈 강사를 초청해 21일 오전과 오후에 2회에 걸... |2016-03-21 18:32:59
• 서울북부지법, 협의이혼 신청인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이혼당사자를 대상으로 이전부터 하루 2회 실시되고 있는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교육과 더... |2016-03-21 18:18:48
• 경남경찰청,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조자 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도청으로부터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위... |2016-03-21 18: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