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74명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74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2016-04-01 13:24:36
• 법제처, 과장급ㆍ서기관ㆍ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 1일자로 과장급 승진ㆍ전보 및 파견, 서기관 전보 및 승진, 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했다.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장 김성원행정법제국 법제관 권태웅경제법제... |2016-04-01 13:11:47
• 선관위, 광화문 북측광장에 ‘선거테마파크(뷰티풀랜드)’ 열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2일(토)과 3일(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선거테마파크(뷰티풀랜드)를 운영한다.이번 선거테마파크는 ‘희망’, ‘축제’, ‘화합’의 테... |2016-04-01 13:03:18
• 국가인권위 부이사관 김용국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월 1일자로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김용국(金容國) |2016-04-01 13:00:33
• 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후보자들에 선거공약 채택 요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할 창원지역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창원가정법원 조직의 설치를 선거... |2016-04-01 12:13:58
•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3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금정구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KBS1 TV채널을 통해... |2016-04-01 11:51:02
• 진해경찰서, 17개월 아들과 아내 폭행 초등학교 교사 현행범 체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17개월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16-04-01 11:31:22
• 법무공단부산, 대학생보호위원회 정기 월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대학생보호위원회(회장 신종석)는 지난 30일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신종석 회장... |2016-04-01 10:53:25
• 대구지법 상주지원, 16명 사상자 낸 상주터널사고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험물인 시너를 적재 중량을 초과해 싣고 가던 중 차선 도색작업으로 정지해 있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 하면서 시... |2016-04-01 10:44:47
• 헌재, 학사학위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격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2016-04-01 08:11:46
• 헌재, 종업원 범죄행위를 회사 법인도 형사처벌 양벌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인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 |2016-04-01 08:10:16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마약투약 보호관찰 대상자 4명 수사의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마약 투약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32명을 불시 소환 및 방문을 통해 약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시대상의 12.5%인 4명이 재범한... |2016-03-31 19:18:51
• 새누리당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존중”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2016-03-31 19:11:19
• 부산금정구선관위, 알차고 유익한 ‘공직선거법 Q & A’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2016-03-31 19:04:29
• 헌재, 자발적 성판매 여성 성매매처벌법…재판관 6대 3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2016-03-31 18: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