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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관위, 4개선거구 과열ㆍ혼탁 특별관리지역 지정 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관내 4개 선거구를 과열ㆍ혼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단속 역량... |2016-04-03 15:31:31
• 대구지법, 출동 경찰관 5명 인격모독ㆍ폭행 남성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새벽에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2016-04-03 13:32:40
• 대법원,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 의사…의료법위반교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주사를 주입하도록 시킨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술 현장에서 마취제 용량과 투여 방식을 지시ㆍ감독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위반 교... |2016-04-03 12:16:45
• 김현웅 법무부장관, 인천항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항만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항만시설을 방문, 국경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 |2016-04-03 11:06:13
• 부산북구선거방송토론위, 후보자토론회 부산KBS 방송 중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방송토론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월 3일 오후 1시 20분부터 50분 동안 ‘북구강서구갑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부산KBS방송을 통... |2016-04-02 16:23:22
• 울산지법, “신도들 웃는 모습에 화나” 교회 방화미수 청소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을 붙여 승합차 전체를 소훼하고, 연이어 근처에 있는 교회의 사무실에 들어가 교회의 신도들이 즐겁게 웃으... |2016-04-02 15:34:19
• 부산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 |2016-04-02 15:25:06
• 부산진구선관위, 후보자 토론회 5~6일 부산MBC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산진구갑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4월 5일 오전 9시45분부터 65분 동안 부산MBC방송을... |2016-04-02 14:59:12
• 부산교도소, 음주운전 근절ㆍ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4월 1일 직원교육실에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ㆍ공무원 행... |2016-04-02 13:33:08
• 부산준법지원센터, 대저토마토 향토 축제 행사 인력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2일부터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행사에 사회봉사명... |2016-04-02 13:21:51
• 창원지법,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브로커ㆍ감독ㆍ선수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2 감독 및 선수들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고 승부결과를 미리 알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해 배당금을... |2016-04-02 13:04:26
•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검사 37명 임관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37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 신임 검사들은 2013년 사법... |2016-04-01 19:34:50
•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민변 “성착취 피해여성 형사처벌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해 “성착취 피해자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2016-04-01 19:18:07
• 박태범 변호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있는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4-01 16:02:23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이 자신 신념 고집하면 사법부 신뢰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재판을 함... |2016-04-01 15: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