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변 “정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6일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 |2016-04-06 21:30:51
• 변협 “권력과 명예 누린 신영철 전 대법관 탐욕, 변호사로 돈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시도는,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 |2016-04-06 21:16:03
• 선관위, 7일부터 제20대 총선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고 6일 ... |2016-04-06 20:50:58
• 국가인권위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 별세…보편적 인권 실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6일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헌신하신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영면을 기원했다.국가인권위원... |2016-04-06 20:38:44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월례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성환)는 5일 부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이성환 회장과 ... |2016-04-06 17:15:22
• 대법원, 100배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과점에서 산 캔디의 유통기간이 지났다면서 제과점에는 항의하지 않고 본사에 항의하며 캔디 구입비 100배의 보상을 요구한 사... |2016-04-06 17:13:45
•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4월 1일자 사무분담변경으로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 |2016-04-06 16:38:21
• 법원행정처, 법관들 정책결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종 정보를 법관들과 공유하며,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 |2016-04-06 16:24:21
•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김창국 변호사 별세…‘민변ㆍ참여연대 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문이자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75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김... |2016-04-06 15:50:59
• 부산지법 “밥 늦게 먹는다” 발로 차고 꼬집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동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4-06 15:13:38
• 부산경찰청, ‘현대판 장발장’ 구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확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감경 여부를 ... |2016-04-06 14:46:06
• 행심위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 |2016-04-06 13:58:28
•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로이슈 외부 전문가 칼럼]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 |2016-04-06 13:50:01
• 부산시선관위, 4월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2016-04-06 13:22:26
• 창원지법, 변호사 등 23명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대회의실(본관3층)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 |2016-04-06 12: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