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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선관위 이석준 “선거운동원 색깔옷 입고 식당 못 가나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요즈음 출퇴근길 거리를 다녀보면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이다.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으로 전국의 국회의원...
|2016-04-07 2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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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 “수화로 소통한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4월 7일부터 10주간 매주 1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2016-04-07 1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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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광장 “변협, 변호사 신영철 전 대법관에 인격모독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논란과 관련해 7일 을 표명했다.신영철 전 대법관은 대형로펌 광장에서...
|2016-04-07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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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소통능력, 청렴성ㆍ도덕성 심사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앞으로 법조경력의 법관을 임용할 때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2016-04-07 16:47:10
- 인천지법, 재판장에 우표책 선물한 피고인 뇌물공여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몰래 선물을 하려다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입장에 처했다.7일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16-04-07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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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성훈 한라대 총장 노조 설립 방해 유죄…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라대학교 내에 노동조합(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2016-04-07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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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영철 전 대법관, 대형로펌 변호사 길 있을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대형 로펌 변호사의 길을 가려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행보는 자신뿐 아니라 법원을 불신...
|2016-04-07 1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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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집행 불만 식당건물 불지른 업주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식당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에 불만을 품고 식당 건물에 불을 질러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수명에게 입원...
|2016-04-07 1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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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구고성지구대 채화담 “아동학대…아동에 대한 인식 변환 필요”
[로이슈] 최근 tv를 켜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한 달이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입에 담기도 힘든 잔인 아동학대사건들을 접할 수 가 있다.나약하고 힘없...
|2016-04-07 1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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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소요 파악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차법의 이...
|2016-04-07 10:46:34
- 권익위,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ㆍ통화ㆍ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 |2016-04-07 10:37:40
-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문답 풀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2016-04-07 0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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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기소유예처분 도박사범 첫 재범방지교육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에서 대구ㆍ경북 관내 도박중독으로 교육조건부 ...
|2016-04-07 0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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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남편 각서받고 소송 취하 뒤 다시 처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는데 2달 만에 다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와 폭...
|2016-04-07 08:32:23
- 민변 “정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6일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 |2016-04-06 2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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