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카톡하다 사고…유족에 8683만원 배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한국철도공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6-04-12 19:38:24
• 태평양-동천, 사회적약자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공익 법률지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사장 조양래), 사단법인 나눔... |2016-04-12 17:49:06
• 술취한 승객 고속도로 하차시켜 차에 치여 사망케 한 택시기사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승객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한다며 고속도로에서 하차시킨 뒤 손님이 달리는 차량에 치어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도 집행... |2016-04-12 17:22:13
• 이인복 선관위원장, 내일 총선 투표참여 호소 대국민 담화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월 12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투표... |2016-04-12 16:18:54
• 대법원, 이정희 전 대표 한미 FTA 반대집회 도로점거 혐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1년 세종로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대표인 이정희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 50만원을 확정... |2016-04-12 16:00:38
• 민변 “경찰의 민중총궐기 묻지마 금지통고 위법 취지 각하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 판... |2016-04-12 15:29:07
• 대법원, 피해아동 상시보호 위한 별도 집행감독사건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2016-04-12 14:17:23
• 선관위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하는 투표인증샷 전송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13일 총선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2016-04-12 13:53:40
• 권익위, 대구ㆍ울산ㆍ포항ㆍ영덕 현장 고충민원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포항시ㆍ영덕군에서 1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장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동신문고’... |2016-04-12 13:45:42
•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 주택임대 거부 건물주 특별인권교육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택임대를 하는 건물주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2016-04-12 13:39:33
• [기고]대구북부서 박외기 경위 “더 이상의 교통사망사고는 안된다” [로이슈] 정부에서 OECD국가 중 하위권인 교통안전과 관련 2017년까지 교통사망사고 30% 감소목표로 ‘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 |2016-04-12 12:59:04
• 법무법인 세종, GCR선정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GCR Annual Awards’ 에서 전세계 단 3곳의 로펌만 선정되는 공정거래 부분 올해의 로펌상(아시아-태평양, 중... |2016-04-12 12:41:52
• 대구지법 법관들, 지역사랑 투어통해 소통과 신뢰받는 재판 다짐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 법관들은 11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친 후 2ㆍ28기념중앙공원, 예전 대구지방법원 부지, 국채보상운동... |2016-04-12 11:40:29
• 대구지법 “정의로운 판사의 꿈, 법원이 이루어 드려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상설 법률문화학교를 개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대구지법이 대구시교육청(2014년 10월 8일), 경북도교육청(201... |2016-04-12 11:12:28
• 특허법원, 국내 최초 IP 소송에 특화된 전문 조정위원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IP 분쟁 해결에 IP사건 전문 드림팀이 나선다.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올해부터 관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당... |2016-04-12 10: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