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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적장애 친딸 3년간 강제추행 아버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12세(지적장애)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3년 동안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한 50...
|2016-04-19 11:37:41
- 변호사 133명 “로스쿨 불공정 자녀 입학 의심 대법관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 등 133명의 변호사들이 19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ㆍ현직 대법관의 자녀와 관련... |2016-04-19 1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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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공익인권활동 새로운 장 ‘프로보노지원센터’ 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19일 개소식을 갖고 공익인권활동의 새로운 장을 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
|2016-04-19 10:49:39
- 참여연대, 인사혁신처에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의견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18일 ‘주식 대박’ 논란을 빚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 |2016-04-19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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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수학교 등 장애아동 전문교육기관 부족 민원 많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장애아동 교육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ㆍ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장애아...
|2016-04-19 10:11:40
- 인천지법, 제자 여고생들 강제추행 수학교사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 여고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모 여자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 |2016-04-18 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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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쟁업체 수입신고서 제공 뇌물수수 식약처 공무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식품통관대행업자 등에게 다른 업체 수입신고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2016-04-18 1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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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8일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3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행사...
|2016-04-18 18: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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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대법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2016-04-18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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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20대 국회는 대법원 (박근혜) 정권수호화 막기 총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이자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법관 9...
|2016-04-18 16:06:00
- 공무원노조 “정부, 김주업 집행부 중징계 추진…노조탄압 중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총선 참패한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 |2016-04-18 15: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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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2016년 1/4분기 성과분석 보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18일 4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각 과ㆍ계장과 도내 全경찰서장 등 80여명이 참석...
|2016-04-18 11:38:52
- 울산지법,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낸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5년 11월 두 차례 ... |2016-04-18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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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개혁ㆍ검찰개혁 완수해야…광주 공천 겸손 못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 고지에 오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20대 국회에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개혁, 정의롭고 공...
|2016-04-18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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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고생 18명 강제추행 교사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2014년 6월~2015년 9월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
|2016-04-18 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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