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구지법, 여아 출산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 20대 산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아를 출산해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20대 산모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0월 대구 남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 |2016-04-22 18:22:07
• 창원지법, 투자금 안 갚으려 채권자 토막 살해 20대 징역 3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를 편취해 도박으로 탕진하고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토막 살해하고 유기한 20대에게 법... |2016-04-22 17:59:22
• 법무부, 최대 규모 중국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비자발급 우대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5월 5일 역대 최대 8000명 규모의 중국 기업 ‘인센티브 관광(포상관광)단’ 방한에 맞춰 해당 기업 임원ㆍ직원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 |2016-04-22 17:17:45
• 서울변호사회, 제2회 법조기사 선정…진경준 검사장 등 검찰 지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2회 ‘이달의 법조기사’로 연합뉴스의 “사외이사 前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 무더기 징계 위기”와 한겨레신문의 “진경준 검사장 ‘수상한 38억 주식대박... |2016-04-22 12:52:24
• 법무공단부산-장사랑내과,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시혜 MOU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장사랑내과(원장 김한복)은 21일 장사랑 내과 사무실에서 법... |2016-04-22 12:19:02
• 울산지법, 뺑소니로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승용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유로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전부 ... |2016-04-22 11:53:13
• 인권위, 양천 파리공원서 장애 차별 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 |2016-04-22 11:33:29
• 권익위, 충주댐 조성 수몰된 단양시가지 개발 가능 민원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옛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 |2016-04-22 11:24:05
• 창원지법 마산지원,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법률서비스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8일 홍강오 변호사, 이득우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법... |2016-04-22 10:59:02
• 대구지법, ‘신흥조폭= 범죄단체’ 조직원 36명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역 신흥 조직폭력배가 친목을 도모하는 선후배들의 모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 |2016-04-21 20:43:46
•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법사위에 로스쿨제도개혁특위 설립”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로스쿨제도 개혁의 물결 앞에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로... |2016-04-21 19:52:56
• 대법원, 비전임 노조간부 근무시간 인정은?…노조에 차량 제공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전임 노동조합(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시간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 |2016-04-21 19:40:38
• 진주교도소, 4월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21일 오후 2시 소 내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8곳, 유관기관 참여자... |2016-04-21 18:05:30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가족과 함께하는 ‘법체험 페스티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4월 23일(토)부터 24일까지 이틀간‘법(法) 페스티벌’이 열린다.법무... |2016-04-21 17:08:49
• 창원지검,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등 8명 구속기소 [로이슈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지난 1월~4월 스타크래프트2경기 승부조작 2차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 프로게이머, 전주, 브로커 등 총 11명을 인지하고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 |2016-04-21 1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