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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회 ‘법의 날’…국민훈장 무궁화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2016-04-25 11:32:36
• 부산지법, 집시법에 근거없는 경찰의 집회금지 사유는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속노조에 대한 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관련, 법원은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집회금지사유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했다... |2016-04-25 11:27:54
• 대법원, MBC ‘이병헌 협박녀’로 오해 모델…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PD와 방송사가 ‘자료화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른바 ‘이병헌 협박녀’ 중 한 명으로 오해를 받게 한 여성모델이 MBC와 프로그램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 및... |2016-04-25 10:53:01
• 인권위 “욕설ㆍ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인격권ㆍ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하고 뒤통수를 때린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소속 부대 헌병대장에게 해당... |2016-04-25 09:13:05
• 대법원, 학생들에게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교육청에 ‘학원’ 등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닌 자기주도형 공부(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청... |2016-04-24 19:47:14
• 서울변회, 법의 날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캐치프레이즈 수상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소속 회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 결과 아래의 ... |2016-04-24 19:05:45
• 경남지방변호사회, 5월ㆍ6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5월ㆍ6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3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 |2016-04-23 16:55:52
• 법무보호공단부산,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법무유관기관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1일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6-04-23 16:36:21
• 대구고법, 5세 딸 훈계 명목 때려 사망케한 친부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5세에 불과한 친딸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배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원심판단(징역 2년6월)이 정당... |2016-04-23 14:23:29
• 울산지법, 만성신부전증 의병전역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적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대 전부터 앓고 있었던 만성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한 20대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2016-04-23 12:38:21
• 대구지검 안동지청, 금품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 소재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안동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권영세 안동시장을... |2016-04-23 11:31:27
• 대구북부경찰서, 70대 할머니 1000만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감사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북부경찰서 (서장 최석환)는 21일 오후 3시 대구은행 경북대지점 박노대(48) 팀장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 |2016-04-22 19:28:47
• 창원서부서, 결혼이주여성 20명 치안봉사단 멀티-캅스 발대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22일 오후 2시 도계동 소재 창원시 농촌다문화가족 상담실 4층 강당에서 5년이... |2016-04-22 19:10:42
•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사시)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자문기구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 |2016-04-22 19:00:38
• 윤경식 교정본부장, ‘치료중점’ 진주교도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윤경식(57) 교정본부장은 22일 진주교도소를 방문,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 |2016-04-22 18: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