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울산지법,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또 음주운전 40대 실형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3번... 전용모 기자|2016-05-30 15:38:31
• 부산지법,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6월 1일 오후 3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행정사건의 실제재판(2015구합23626 등급분류결정 취소... 전용모 기자|2016-05-30 15:37:56
• 로또704회 2등, 주6일근무 영업직 ‘2등도 감사’ 지난 28일 시행된 나눔로또 704회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는 ‘1, 4, 8, 23, 33, 42’, 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 1등 당첨자는 총 4명(수동3명, ... 이가인 기자|2016-05-30 11:37:02
• 민변 “검찰과 법무부, 인권변호사 김인숙ㆍ장경욱에 보복”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또다시 징계개시... 신종철 기자|2016-05-29 18:56:44
• 법제처, 역대 처장ㆍ차장 22명 초청 간담회…조언 청취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 27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법제처 처장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간담... 신종철 기자|2016-05-29 18:30:16
• 울산지검, 분양권 전매 떳다방업자 등 6명 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주택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수사한 결과, 분양권 전매 브로커인 떴다방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1명 등 ... 전용모 기자|2016-05-29 18:17:13
• 법무법인 세종, 방위산업관련 법령 및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SHIN&KIM)이 오는 5월 31일 오후 3시 세종 8층 세미나실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 미래국방포럼과 공동으로 ‘방위산업관련 법령 제ㆍ개정... 전용모 기자|2016-05-29 18:15:15
• 창원지법, 사증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밀항으로 다른 지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화인... 전용모 기자|2016-05-29 18:14:14
• 부산가정법원, 부산경찰청과 아동학대사건 협력방안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 전용모 기자|2016-05-29 18:12:45
• KOVA, 범죄 피해자 돕기 100만인 서명 운동 불붙다 이상욱 회장 "범죄피해자 특별법 개정 필요"...로이슈, 공익활동 동참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회장 이상욱)는 28일부터 전국 KOVA 본부와 17개 지역 ... 안형석 기자|2016-05-28 12:02:35
• 대법원, 언론노조와 간부 정보 불법사찰 MBC 손해배상책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자료 등을 무단 수집해 열람한 MBC 측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2016-05-27 19:59:14
• 제정부 법제처장,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교통ㆍ소방ㆍ재난 등 안전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 신종철 기자|2016-05-27 18:26:28
• 국민의당 “상시청문회 국민의 명령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결” 국민의당은 27일 “국회의 ‘상시 청문회’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일하는 국회를... 신종철 기자|2016-05-27 18:00:44
• 공익변론 민변, 회장 한택근 이임식ㆍ정연순 취임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월 28일~29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택근 회장의 이임식과 정... 신종철 기자|2016-05-27 17:53:44
•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민변 “여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 신종철 기자|2016-05-27 16: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