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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특별사면, 어떻게 행사돼야 하나” [외부 전문가 기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기업 총수 즉 경제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 신종철 기자|2016-07-13 12:49:42
• 수원지법,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이해’ 인문학 아카데미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11일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이해’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인문학 아카데미(총 5차 강좌)... 김주현 기자|2016-07-13 12:37:26
• 홍준표 막말 논란.. 단식농성 도의원 향해 “쓰레기 치워.. 개가 짖어도” 홍준표 막말 논란이 또다시 터져나왔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건물 앞에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여영국 ... 위현량 기자|2016-07-13 11:45:25
• 변협, 주광덕ㆍ김정재 의원과 ‘전관비리 근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종철 기자|2016-07-13 10:00:53
• 헌재,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 개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박한철)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우리 헌법 바로알기’전시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 안형석 기자|2016-07-13 10:00:12
• 권익위, ‘여성ㆍ아동ㆍ청소년 권익보호 공모전’ 실시 권익위(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1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분야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공모전은 권... 위현량 기자|2016-07-13 10:00:01
• 창원지법,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체결 산재보험법 근로자 해당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 전용모 기자|2016-07-13 09:59:53
•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1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전용모 기자|2016-07-13 09:59:34
• 부산지법, 경찰서 동행 거부 만취 운전자 데려가 음주측정은 불법...무죄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않고 동행 형식으로 수사관서로 데려가(불법체포) 이루어진 음주측정 조사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 전용모 기자|2016-07-13 09:59:21
• 김상현, 원정경기 갔다가...이게 무슨 망신살 김상현 선수의 음란행위 적발 소식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1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KT 소속 김상현 선수가 음란행위를 하다... 김가희 기자|2016-07-12 22:32:13
• 박찬운 교수 “한심한 더민주, 사드에 단호한 입장 가져야”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2일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단호... 신종철 기자|2016-07-12 19:58:10
• 창원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영남알프스 종주 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0개월간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대장정 228km’에 이어 지난 9일 ‘시민과 함께하는 영남알프스... 전용모 기자|2016-07-12 19:56:22
• 막말 나향욱 파면…새누리 “공직사회 음주문화 개선 바란다” 교육부가 12일 막말 파문을 한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 위현량 기자|2016-07-12 19:55:59
• 변호사 9급공무원,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안정적인 삶 위한 선택’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변호사가 30대 현직 변호사가 광주광역시 9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광주광역시에... 위현량 기자|2016-07-12 17:26:11
• 법원 “상업광고 후 영화 상영, 관객에 손해 끼친 것 없다” 대형 영화관이 공표한 것과 달리 상업광고 등을 보여준 후 10분 정도 늦게 영화를 상영하더라도 관객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 신종철 기자|2016-07-12 16: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