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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작년 93명 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당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 93명당 1명은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4대 강... 신종철 기자|2016-08-16 11:43:05
• 변협, 한국법률문화상 법철학자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올해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심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심헌섭 명예... 신종철 기자|2016-08-16 11:18:11
• 박범계 “김재형 대법관 후보, 법조계 하나회 민판연이 밀어”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으로 병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배경에는 ‘민사판례연구회’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행이 있... 신종철 기자|2016-08-16 10:50:51
• 울산지법, 억대 객실료 횡령 호텔 직원 집행유예 호텔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억대 객실료 등을 횡령하고 존재하지 않는 숙박할인상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전용모 기자|2016-08-16 10:48:17
• 서울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민... 신종철 기자|2016-08-16 10:10:33
• 창원지법, 3회 음주운전 전력 또 음주운전 징역 6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 전용모 기자|2016-08-16 09:58:35
• [칼럼]"더민주 전당대회를 바라보며..." "재를 털어야 숯불이 빛난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약점과 허물을 없애버려야 자신을 더 빛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북한의 속담이라고 한다. 새로... |2016-08-16 09:55:44
• 대법원, 소년범 재판받다 성인되면…미성년자 감형 안 돼 1심 재판을 받을 때는 ‘소년 피고인’인데,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미성년자 감형’을 해서는 안... 신종철 기자|2016-08-15 18:46:41
• 김해영, 장준하 선생 의문사 의혹 규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 전용모 기자|2016-08-15 15:05:16
• 홍준표 경남지사 “증오심보다 정치·경제적 힘 길러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1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36년간의 약탈과 만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독도를 비롯한 국권침탈에만 몰... 전용모 기자|2016-08-15 15:04:50
• 이재명 성남시장, 모범광복회원 특별한 광복절 점심 이재명 성남시장은 8월 15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모범광복회원을 표창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공자들에게 20만... 전용모 기자|2016-08-15 15:04:29
• 손잡고,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잡고’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종철 기자|2016-08-15 12:03:07
•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항소심도 무죄…“사법부 비상식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 신종철 기자|2016-08-15 11:26:15
• 광복절 박근혜 대통령 “사드 자위권 조치”…노동개혁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 신종철 기자|2016-08-15 11:05:34
• 경남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10만7598명 경찰청의 광복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8월 13일)에 따라 경남에는 10만7598명(2015년 7월 13~2016년 7월 12일까지, 전국 142만94명)이... 전용모 기자|2016-08-14 19: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