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장 선생의 4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하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진실정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게 법안취지다.
법안 발의에 앞서 김해영 의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신 고상만 조사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씨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준하 특별법 발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는 역사를 올곧이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기동민‧이찬열‧권칠승‧이철희‧최운열‧유승희‧위성곤‧김현미‧김병욱‧이훈‧유은혜‧유성엽‧박용진‧박홍근‧노웅래‧김태년‧김경협‧백혜련‧윤호중‧김영춘‧강병원‧윤후덕‧강창일‧김철민‧황희‧이춘석‧신창현‧임종성‧강훈식‧신경민‧신동근‧김정우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채이배‧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김종대‧추혜선‧심상정‧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총 44인이 함께 발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해영, 장준하 선생 의문사 의혹 규명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2016-08-15 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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