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으로 병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 배경에는 ‘민사판례연구회’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은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며, 법원 내 ‘성골’ 집단으로 불린다.

이번 18일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의원의 주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은 16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 임용 후 3년 6개월 만에 서울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민판연 회원인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김재형(51) 후보자는 196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1992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하다가 1995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생활은 3년.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대법원은 “김재형 후보자는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김재형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대법관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들을 칭찬하는 진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모두 민판연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그 중 한 명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며 “김재형 대법관 후보 제청 배경에 민사판례연구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2002년 10월 법복을 벗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12년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는 회원의 절대 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여성회원이 소수이며, 군법무관 출신 우수자 중에서 회원을 선발하는 등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회원들의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이로 인한 법원 내 구성원간의 위화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성원 가족모임도 가지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회원 수는 2008년 1월 156명에서 2015년 2월 기준으로 230명으로 늘었으며 2015년 2월 28일에 발행된 ‘민사판례연구(37집)’ 말미에 그 명단이 수록돼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회원 명단에 성명뿐 아니라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 등 소속 로펌까지 공개한 것은 금도를 넘은 격”이라며 “공개적으로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민판연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당시 회원이었다가 탈회), 박병대ㆍ김용덕ㆍ김소영 대법관 등 4인이며, 김재형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모두 5명으로 늘어난다.

민판연은 1993년 정귀호 대법관을 시작으로 2000년 손지열ㆍ박재윤 대법관, 이후 김용담ㆍ양승태ㆍ김황식ㆍ양창수ㆍ민일영ㆍ박병대ㆍ김용덕ㆍ김소영 대법관을 배출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대법관 14인 가운데 6인(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 김소영)이 민판연 출신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민판연 출신 대법관들은 매 시기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민판연 운영위원으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김재형 후보자가 과연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민판연은 마음만 먹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 14인 모두 있을 시 5인 이상)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조계 최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한 만큼 이대로 방치해서는 법원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실시하고 19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