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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고등법원에 검찰시민위원회 설치…검찰 기속독점 견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추진된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신종철 기자|2016-09-12 1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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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201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국민 아이디어 ...
신종철 기자|2016-09-12 09:53:27
- 마사회, 임직원 기념품비 지출 5년간 100억 한국마사회가 임직원들의 각종 기념품비 지출로 소비한 예산이 지난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마사회의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1년부터... 김주현 기자|2016-09-12 0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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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7년 대선도 문안(文·安)하면 2012년의 재방송일 뿐"
2017년 대선을 1년여 앞둔 현재, 잊을 만하면 차기 대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조사결과 중에서 야권 인사는 '문재인과 안철수' 두 명...
|2016-09-12 0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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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소방공무원, 일반인보다 정신질환 최대 20배 많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종합해 소방관들의 정신질환은 최대 20배, 신체질환은 일...
신종철 기자|2016-09-12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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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로, 2017년 주택관리사 기초입문강의 개강
에듀프로가 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기초입문강의를 개강했다고 밝혔다.9~10월 ‘기초입문강의’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초보 수험생이 ...
이가인 기자|2016-09-12 0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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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팩토리, 합병진행 및 기업설명회(IR) 개최
아이팩토리는 인수협의 완료 된 상장사와 합병을 적극 진행 중이며 투자자 유치 및 미래를 공유하는 기업설명회(IR)를 곧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아이...
안형석 기자|2016-09-12 0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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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의 검사 생사여탈권 강화…강직 검사들 퇴출 불행”
검찰총장 상을 받고 법무부가 선정한 ‘우수여성검사’로 선발되며 승승장구하다가, 재심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한 이후로 정직 징계처분을 ...
신종철 기자|2016-09-11 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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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원호금 지원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9일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김경기ㆍ대광공업 대표)에서 후원한 원호금 200...
전용모 기자|2016-09-11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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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대구서부보호복지협의회, 생활관 추석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9일 법사랑위원 대구서부보호복지협의회 회장 최윤규 외 보호위원 3명이 대구경북지부 생활관에...
전용모 기자|2016-09-11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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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추석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문호)는 9일 오후 2시 추석명절을 맞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30명을 선정, 총 890만원 상당 원호품 전달 행사를 가졌...
전용모 기자|2016-09-11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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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무룹병원, 범죄피해자 무료 의료지원 협약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행석)는 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무룹병원(병원장 정운화)과 지역 소외계층 및 범죄 피해자들에게 무료 의료지원을 위...
전용모 기자|2016-09-11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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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사람이 키워드인 인간적인 법원 만들고 싶어”
“제가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 존엄성...
전용모 기자|2016-09-11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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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몸캠피싱 협박 5억원 갈취 3명 실형·5명 집행유예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몸캠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억여원...
전용모 기자|2016-09-11 1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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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공직자비위…업무부적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복무위반 순 적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 ~ 2016년 공직자 비위유형별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무부적정...
전용모 기자|2016-09-11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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