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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 “현대차 등 녹색기업 간판 뒤에서 법규위반 밥 먹듯” 환경부가 인증한 녹색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녹색기업 제도가 대기업들의 환경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신종철 기자|2016-09-22 16:21:59
• 한전, 음주운전 직원에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한전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사회봉사 감경제도'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김주현 기자|2016-09-22 16:08:58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구서초 학생 아동학대예방 법교육 실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한상익)는 22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구서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0여명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했... 전용모 기자|2016-09-22 16:04:44
• 창원중부서, 갑질횡포 피해자보호 문지영 변호사 위촉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 경무관)는 22일 3층 회의실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속칭 갑질 횡포) 근절 T/F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 보호를... 전용모 기자|2016-09-22 14:28:37
• 법제처, 9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기 어린이법제관 139명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법... 신종철 기자|2016-09-22 14:28:23
• 취업준비생을 위한 글자수세기, 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증 무료수강이벤트 ‘히트’ 한국사이버진흥원이 국가유망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무료수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 강좌를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는 홈페... 이가인 기자|2016-09-22 14:21:53
• 금태섭 “교도소 수용자 1만명 원격진료…67% 정신과 진료”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2015년 1만명을 초과했으며,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 신종철 기자|2016-09-22 14:20:10
• 부산상의, 퇴직자 재취업과 전직 지원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개소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1일 오후 4시 30분 부산상의 1층에서 조선(기자재)과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전직을 지... 전용모 기자|2016-09-22 14:11:44
• 대구고법, 현장소장 배임적 대리행위 물품대금 기각...사용자책임 손배 인정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대금 청구사안에서 항소심은 주위적청구(물품대금)에 대해 1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예비적청... 전용모 기자|2016-09-22 14:11:37
• 볼빅, 탈모샴푸 정품 증정 및 무료 두피진단 이벤트 진행 두피모발 전문 브랜드 볼빅이 자사 공식몰에서 탈모샴푸 정품 증정 및 무료 두피진단 혜택을 담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이벤트는 오는 9월3... 이가인 기자|2016-09-22 13:42:46
• 하태경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김주현 기자|2016-09-22 12:59:08
• 박주민 “불황 속 사기ㆍ횡령죄 등 경제사범 급증” 경제 불황 속에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 신종철 기자|2016-09-22 12:36:55
• 김병욱 “학교폭력 징계불복 행정소송 급증 왜?…작년 105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가벼운 처분에도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 지... 신종철 기자|2016-09-22 12:23:50
• 부산해경안전서, 수영만 요트경기장무단 점ㆍ사용 선주 등 30명 검찰 송치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공유재산인 해상선석(계류.정박장소)을 주무관청인 부산시의 허가 없이 개인 사유재산... 전용모 기자|2016-09-22 12:16:33
• 사단법인 선, 박원순 시장 초청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22일 오후 7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사회적경제와 도시의 미래'란 주제... 전용모 기자|2016-09-22 11: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