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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재능기부’ 헌재 지역상담 참여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헌재)에... 신종철 기자|2016-10-12 18:01:24
• 변협과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 공동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와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는 공동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12일(수... 신종철 기자|2016-10-12 17:46:33
• 최도자 “헌혈약정 기업·단체 10곳 중 3곳은 참여 안 해” 대한적십자사가 원활한 혈액 확보를 위해 정부, 기업 지자체 등 의 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헌혈약정이 실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며, 기업... 이슬기 기자|2016-10-12 17:29:21
•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노조 후원금을 모금해 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단장에 대한 항소심... 이슬기 기자|2016-10-12 17:20:56
• 최인호 “부산국토관리청,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패소 전국 1위” 교통사고 발생 책임과 관련해 민간보험사가 국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중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패소 건수(54건)가 가장... 전용모 기자|2016-10-12 17:06:43
• 노회찬 “엘시티 특혜비리 핵심인물 이영복, 공개수배로 전환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부산지검)에서 2007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전용모 기자|2016-10-12 17:04:03
• ‘스노클링 안전수칙 설명 안해 여행객 익사’..가이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여행객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행사 가이드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여행사와 계약... 이슬기 기자|2016-10-12 16:39:15
• 아미노에이드, ‘2016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공식 후원사 참가 실크아미노산으로 만든 음료, 아미노에이드가 국내 LPGA 정규 투어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참가한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인천에 위치한 스카이72 골... 이가인 기자|2016-10-12 16:35:05
• 대법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언론 의무 적용”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 이슬기 기자|2016-10-12 16:29:06
• ‘담합 의혹’ 화물차 생산업체들, ‘배상 요구’ 차주들에 승소 가격담합을 이유로 1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이 차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이겼다. 업체들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 이슬기 기자|2016-10-12 16:23:16
•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양평원과 MOU 체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과 민주의식 및 양성평등·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 김주현 기자|2016-10-12 16:21:39
• 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 돈 1억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예탁금 등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를 구속했다.A씨는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7회에 걸쳐 고객 예금통장, 비밀번... 김주현 기자|2016-10-12 16:16:47
• 24년 전 숨진 딸 못 잊어 전입신고한 父..법원 선처 24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을 잊지 못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정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참작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 이슬기 기자|2016-10-12 16:16:44
• 대법 “택시기사 위치 감시한 회사 간부, 위자료 배상” 택시회사 간부가 콜택시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해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위치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 이슬기 기자|2016-10-12 16:12:13
•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 수령한 부부 적발 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활동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11년 11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체장애 1급인... 김주현 기자|2016-10-12 1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