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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대법원-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전보]◇고등법원장(2월9일자)▲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 ▲부산고등법원장 최수환◇지방법원장(2월9일자)▲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고종영 ▲인천지방법원장 강성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49:45
• 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15:24
•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00:00
• 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6:00:00
• 문대림 의원, 에너지주권 위한 농촌재생에너지 플랜 포럼 열었다 국회 ·농림수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한국지속가능농업포럼과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0:07:23
• 문금주 국회의원,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과 항...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23:43:39
• 안도걸, 수사·기소·재판 1년 9개월…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은 30일 형사 12합의부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모...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22:43:58
• 울산해경, HD현대중공업 방제대응 현장컨설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30일 울산해역에서 HD현대중공업 MRO 선박의 해양오염사고 대응훈련에 참여해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관리체계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7:20:40
•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개발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3:23:53
• 농촌진흥청, 오는 2일 청년양봉인 소통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오는 2일 본원에서 청년양봉인 소통 간담회를 열고, 미래 양봉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3:22:02
• 농촌진흥청, 31일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토종씨앗 기탁받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는 1월 31일 논산씨앗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토종자원 기탁식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는 지난해 토종자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3:19:40
• 李 대통령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조작·왜곡 사양"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3:15:13
• 전용기 의원, 방치된 ‘한옥마을 부지’에 명품 복합체육센터 조성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이 10여 년간 방치됐던 동탄1신도시 한옥마을 부지를 국제규격 수준의 ‘50m×8레인 수영장’을 갖춘 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3:13:15
• 한국마사회,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성료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여해 구직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3:09:39
• 2026년 제4회 연안문학회, 신년 정기총회 성료 2026년 새해 병오년 연안문학회 비영리 단체는 설립 4년 차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2025년 시인·소설가·시나리오 작가 등 참여 활동 성과 보고회를 3...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1 12: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