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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보호관찰소,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동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48:04
• 부산지법, 의식 없는 환자 머리 삭발한 간병요양사 폭행 '벌금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머리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모친(환자)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요양사를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39:49
• 대구지법, 네이버 카페에 유치원 비방 글 올린 퇴직 영양교사 손배 책임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정운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유치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고가 네이버 맘카페에 유치원의 급식품질과 양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32:07
• 법무부, 우리 기업에 중동 물류위기 대응 전략 안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28:36
• [법률구조] 부제소합의 했어도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인정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9:18:46
• 대상다이브스 복음자리 저당 애플사이다비니거 신제품 2종 출시 대상다이브스 복음자리가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저당 애플사이다비니거 제품인 LOW&CUT 저당 애사비 2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3-11 08:20:16
• 태안군, 온돌봄 교육프로그램 본격 운영 개시 태안군이 온돌봄 교육프로그램을 3월 9일 시목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교과 과정과 연계한 교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7:31:16
• 화순군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개최 화순군은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3-11 07:30:43
• 화순군, 타운하우스 미분양 세대 입주자 재모집 화순군은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미분양 세대에 대해 입주자를 재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은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3-11 07:30:13
• 아산시 '드림 플레이어' 발대식 개최 아산시는 어린이 참여위원단 ‘드림 플레이어(Dream Player)’ 발대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드림 플레이어’는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7:29:35
• 고창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개시 고창군이 5월8일(2개월)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운영한다.영농폐기물은 경작지나 근처 도로에 방치돼 농촌환경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7:29:00
• 아산시, 2026년 아산페이 발행계획 조정 아산시가 2026년 아산페이 발행계획을 조정하고 상반기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국제 에너지 시장은 최근 중동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우려 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7:28:23
• 공주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공주시는 약 4천 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7:26:44
• 부여군, 등록야영장 대상 특별 안전 점검 진행 부여군은 등록야영장 1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과 재난으로 인한 인명·...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7:26:01
• 천안시 '대학생 자원봉사 성장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천안시자원봉사센터가 ‘대학생 자원봉사 성장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07: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