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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소년원, 박진수 변호사 초청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소속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박진수 변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2:35:46
• 李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 결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22:33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새우꺾기’ 고문 사건 대응 3년의 기록 ‘활동백서’ 발간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3월 13일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2:22:00
• 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李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17:57
• 경찰, '편법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09:18
• 김민석 총리, 밴스 美부통령과 회동… 한미관계 전반 상황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워싱턴 DC에서 회동을 갖고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주미한국대사관이 전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04:57
• 울산소방본부, 원전사고 대응 ‘무인·원격 특수소방차’개발 자문회의 울산소방본부는 3월 13일 오전 10시 특수대응단 4층 대강당에서 원전시설 방사능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무인‧원격조정 특수소방차 연구개발 자문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2:01:00
• 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MBC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2:00:00
•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9:09
•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4:29
•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부산 서융그룹 대표 등 3명 검찰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5월경 고소를 접수후 2월 20일 부산 서융그룹 대표 정 모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3 11:51:55
• G마켓 'G락페' 광고, 2026 스파이크스 아시아 뮤직 부문 브론즈 수상 G마켓은 브랜드 광고캠페인 'G락페(G마켓 질러락 페스티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권위 광고제 '2026 스파이크스 아시아(Spikes Asia)'에서 뮤직 부문 브론즈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쇼핑을 페스티벌처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3-13 11:51:46
•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단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0:44
• 세종 국도서 차량 7대 다중 추돌사고로 5명 부상 13일 오전 8시 6분께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 1번 국도에서 차량 4대와 3대가 각각 추돌하는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48:06
• 129명·19대 장비 총동원…홍성소방서, 오서산 대형산불 불시훈련 실시 홍성소방서는 지난 12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주차장 일원에서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3-13 11: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