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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판결]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약정금소송 '일부 승소'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5:10
• 법제처,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 자매결연 전북 익산시에 헌혈증 기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해 헌혈증 145장을 기부했다고 12일,밝혔다.여러 해 동안 헌혈 버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2:28
• 李대통령, 설 앞두고 물가 대책 당부... "국민들 걱정이 많아... 불공정 거래 철저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설을 앞둔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 마련을 참모진에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5:31:53
• [서울서부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피고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3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1:17
• [서울북부지법 판례]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30:01
•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8:55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7:34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2 15:26:34
•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수출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12 15:17:04
• 경기도, 대형 외식업소 대상 2주간 집중 식품 안전 수사 경기도는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12 15:15:29
• 강병덕 정책특보, 이현재 시장 재선용 이벤트 비판...에릭 트럼프 방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이자 하남시장 출마예정자인 강병덕은 12일 성명을 통해 “에릭 트럼프의 하남 방문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5:15:00
• 분당서울대병원, ‘차세대 비만약’ 개발 전략 제시... 20% 이상 체중감소도 가능 위고비, 마운자로 등으로 대표되는 GLP-1 기반 비만 치료제가 식욕 및 에너지 소비와 연관된 장·췌장 호르몬 신호를 복합적으로 조절하는 약물로 빠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5:10:35
• 교원 웰스(Wells), 브랜드 앰배서더로 신애라 발탁... 웰니스 이미지 강화 교원 웰스(Wells)가 브랜드 앰배서더로 배우 신애라를 발탁하고 웰니스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교원 웰스는 올해 웰에이징 트렌드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5:08:46
• HLB제약, 의료 취약 계층 위해 4000만 원 상당 일반의약품 기부 HLB제약이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의약품은 피부질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5:08:02
• LG화학·휴롬, PCR ABS 적용 친환경 주방가전 소재 개발 협력 LG화학이 주방가전 전문기업 휴롬과 PCR ABS 개발을 통한 친환경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사는 11일 서울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2 15: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