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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영등포세무서장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엘지화학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0 06:00:00
• 창원지법, 노래연습장서 주류판매하고 여성 접객원 알선 업주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8일,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객원을 알선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0 05:15:00
• 부산지법, 대만서 국내로 36억 상당 무등록 송금대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에서 국내로 36억 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0 05:00:00
• [리뷰] 프리미엄 기능은 거의 그대로…3년 만에 한국 온 로지텍 ‘M750 플러스’ 로지텍은 사무용 주변기기 시장에서 ‘프리미엄’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한 대표적인 브랜드다. 마우스와 키보드, 웹캠 등 업무 환경에 필요한 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8-09 21:26:49
• 전남 해남 산불 60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는 8월 9일 오후 1시 30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산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0분 만에 주불 진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9 15:27:47
•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강원 합동연설…‘배신자론’ vs ‘지선 책임론’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9일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하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9 14:14:00
• 주진우 “지선·대선·총선서 117개 투표구 투표자수 미리 입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지난해 대선, 2024년 총선에서 117개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1시간 30분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9 14:03:42
• 與 한정애 정책위의장 “세제 개편안 8월말 정리…공급, 서울시 협조 중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그전에 당정이 조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9 13:56:31
• 현대차그룹 PV5 WAV 영상 ‘The Moving Room’, 1천만 뷰 돌파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작한 기아 PV5 WAV 기반 기술 스토리 영상 ‘The Moving Room’이 공개 약 3주 만에 조회수 1천만 뷰를 돌파했다.현대차그룹에 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9 13:52:51
• 대법원, 신서천화력발전소 전기폭발사고 한국중부발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전기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9 09:00:00
• 속아서 도운 메신저피싱, 억울해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이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 지인,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피싱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메신저피싱이라 하면 단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9 09:00:00
• 학교폭력 신고 이후 긴급분리와 학폭위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9 09:00:00
• 교도소 나온 5명 중 1명은 3년 내 재복역...출소 준비는 고작 15시간 매년 5만 명이 넘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을 나와 사회로 돌아온다. 하지만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일이 곧 사회복귀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출소자는 끊...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8-08 23:18:1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시 서부지구협의회,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및 범죄예방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시서부지구협의회(회장 이경만)는 8월 7일 제주보호관찰소와 합동으로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30명이 참여해 야간외출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8 13:05:59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상록경찰서,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관내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8 12:46:45